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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SO부실인증신고센터 제보 내용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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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매)





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 제보 내용 분석 결과 발표



– 허위중복심사 1,096건 확인, ISO인증서 매매 부추기는 소(小)사장제 불법 기승 –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의 내실을 기하고, 허위⋅부실인증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ISO부실인증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그동안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보 내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429개 업체가 ISO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들 5천여 업체가 제대로 환경경영을 실천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은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의 ISO인증이 허위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ISO인증서를 돈만 주고 샀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 가장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허위⋅부실인증 사례는 특정 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했다는 사실이다. 보통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ISO9001(품질경영체제) 및 ISO14001(환경경영체제)을 포함하여 2007년도 총 심사건수 32,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행해졌고,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3,577건 중 200건의 중복 심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통계는 정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임) 중복심사 등 부실, 불법 인증행위로 가장 많이 지목된 인증기관은 M인증원((舊)D인증원), I인증원, K인증원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조사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비리와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르며, 정부는 한국인정원(KAB)와 인증기관들의 인증 관련 활동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심사원들이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기업과 유착되어 기업을 몰고 다니며, 인증기관을 수시로 바꾸어 인증서를 발급받고 해당 인증기관에게는 인증서 발급 수수료만 지급하는 이른바 소(小)사장제의 폐해와 문제점이다. 현재 한국인정원(KAB)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여러 제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정원은 소(小)사장제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회비(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 ISO인증제도는 국가 간에 경영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ISO가 나서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즉, ISO인증제도는 그 바탕에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소비자와 시민과 사회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엄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나라 ISO인증시스템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ISO가 가진 본래의 정신을 되살려, ISO인증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민사회가 나서서 자율적 감시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향후 건강한 ISO인증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허위⋅부실인증을 행한 인증기관 및 심사원에 대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자세로 인증기관 취소 및 심사원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ISO경영시스템인증포털(icin.or.kr)의 인증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인정원(KAB)과 각 인증기관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인증과 관련한 제반 내용과 경영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기업들은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부실 인증서 발급 유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며,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심사원들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ISO인증이 아니라, 진정으로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02-735-7000, hwa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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