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댐건설 획책, 한탄강댐 강행 정부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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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hwp

“홍수피해 이용해 댐건설 획책하는 건설족을 규탄한다”
“정부는 한탄강댐 백지화하고 주민피해 보상하라”

지난 주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댐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의 로비를 받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댐을 짓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하면서 더 많은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환경연합은 국민의 피해를 이용해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 정치인, 일부 언론, 일부 전문가 등 건설족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댐건설은 이제 치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한국에는 이미 19,000여개의 크고 작은 댐과 저수지가 있는 세계 최대의 댐 조밀국이다. 건교부와 조중동이 10년 넘게 규모가 있는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너무 많은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이상 댐을 지을 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5대강의 본류는 댐을 건설할 수 없고 지류에는 댐을 지어봤자 홍수조절효과가 본류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은 댐을 건설할 장소가 없으며 설령 댐을 건설해봤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건설족들은 홍수피해가 나기만 하면 댐타령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 댐은 국민의 피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건설족들은 죽은 동강댐을 들먹이고 있고 임진강특위로 하여금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게끔 온갖 압력과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댐은 대안이 아니다. 한국에서 댐은 더 이상의 효용을 상실하였다. 2조원의 국민혈세를 밑빠진 독에 불과한 한탄강댐에 쏟아부을 순 없다. 정부는 한탄강댐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 한명숙 국무총리는 한탄강댐을 백지화하고 연천, 포천, 철원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2006. 7. 25.
환경운동연합
<문의 국토정책팀장 김낙중(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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