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한미FTA환경대책위 기자회견문

한미FTA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 한다
한미FTA추진에 앞서 한미 FTA가 국민생명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

한미FTA2차협상이 지난 7월10일부터14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을 지켜보며 통탄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의 의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노무현정부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작된 한미FTA추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월의 공청회 파행과 미국 4대선결조건의 수용, 한미FTA 1차협상 결과에 대한 공개 불허, 요식행위에 그친 2차 공청회, 임의적 통계 이용을 통한 한미FTA 기대효과 부풀리기 등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추진과정은 민의를 저버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한미FTA환경대책위는 한미FTA체결이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과 환경파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가 한미FTA추진협상에 앞서 수락한 미국측 4대 선결조건 중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의 2년 유예조치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바로 직결된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결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의 환경 법률과 규제, 국제적 환경협약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며 환경주권을 위협한다. 특히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이 상대 국가를 국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법에 우선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분쟁기구에 제소하여 그 나라의 환경규제를 무력화한 예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아왔다.
또한 지난 1차협상에서 한미양국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합의 하였다. 이는 정부가 환경보존을 이유로 기업에 제안할 수 있는 재활용의무 부과, 환경보호를 위한 생산 기술, 공정 의무 등과 같은 환경의무조항에 대한 규제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FTA 협상 개시 전에 정부가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 방침을 미국의 압력에 의해 1만대 이하 수입차에 대해 2년간 유예를 허용한 것은 우리의 대기보전정책의 역행이며 환경규제의 제한이다. 또한 지난 1차협상 중 미국측에서는 자동차세의 기준을 배기량기준에서 가격, 연비 등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을 낮춰 판매를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도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권고하고 있는 우리의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한다. 한미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세계적 농산품 및 축산품 생산국가인 미국의 농,축상품이 대량 한국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의 식료품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쇠고기 1위, 감자2위, 사과3위- 한미FTA가 체결되면 식료품 등 서민 가계 복지에 직결되는 물가가 하락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의 식품제공은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의 제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소홀이 될 것이다. 거대 다국적 곡물기업과 거대 공장형 축산을 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농산품과 축산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우리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완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4년 광우병 사태 이후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다시 수입을 재개할 만한 안정적 조치가 추가로 보완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지난 2006년 3월에는 광우병소가 또 다시 발견되었음에도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4월3일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와 관련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을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현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원재료의 생산과 가공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에서는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한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GMO 농산물에 대해 “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자세로 GMO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나 GMO표시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고 철폐를 주장한다. 한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GMO 표시제에 대해 미국은 수입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국민들의 노력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 일 뿐이다.

국민의 환경주권은 침해받고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등으로부터 국민의 식탁은 위협당하고 있다. 한미FTA 환경대책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정부는 한미FTA체결이 가져올 상품선택의 다양성이 아닌 안전한 상품을 보장해 주어야할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하라.
정부는 한미FTA 체결이 미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

2006년 7월 11일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YMCA

(문의 : 임지애 기업사회책임 국장 010-8445-7092 limja@kfem.or.kr/한미FT환경대책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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