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성명서]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에 대한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입장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한미FTA_한국측_협상문_초안에_대한_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_입장.hwp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에 대한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입장

한미FTA추진에 앞서 한미 FTA가 국민생명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

지난 15일 정부는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초안에서 한미FTA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등을 협상 목표로 각 분야별 협상목표를 밝혔다.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이하 환경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미 한미FTA추진에 앞서 광우병에 대해 100%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고, 미국산 수입차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를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면서도, 한미FTA체결이 환경적∙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예 예측도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위해 국내외 환경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고, 위생 및 검역조치의 기준 완화로 식품의 안전성은 위협받게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분쟁기구에 제소하여 그 나라의 환경규제를 무력화한 예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아왔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이 붕괴되면 농업이 가진 환경적 가치와 기능은 축소되거나 마비되어 막대한 추가 환경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하수도 민영화로 공공재인 물이 사유화된다면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등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투자자와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경제 논리 앞에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슨 근거로 한미FTA를 장미빛으로만 포장하는가?
한미FTA가 국민생명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무조건 체결부터 하고보자 식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한미FTA 체결이 미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 그리고 협상과정을 밀실에 숨기지 말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라.

2006년 5월 17일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YMCA

(문의 : 임지애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간사 010-8445-7092 limja@kfem.or.kr)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