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보도자료]환경연합 선정 “2004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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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선정 “2004년 10대 환경뉴스”>

환경비상시국 부른 노무현 정부 반환경 개발정책 홍수 속에

부안 핵폐기장, 한탄강댐, 청주 원흥이 두꺼비보전운동 승리

○ 2004년은 노무현 정부출범 초기 환경진영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의 위기가 그 어느때 보
다 심화되고 이에따라 환경단체의 전면적인 저항이 본격화된 해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부른 환경위기는 우리사회와 국토의 환경파괴를 총체적이면서 구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2년동안 종전의 우리사회
가 환경적으로 이룬 성과였던 법과 제도의 대폭 규제완화와 더불어 대형 개발사업, 그리고 사회
적 갈등을 동반해온 해묵은 국책사업에 대한 답습을 거듭해왔다.

○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분권개발, 그리고 경기침체를 내세워 ‘관리지역내의 공장
설립 면적제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규제 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및 경유상용차 배출
기준유예, 230개 골프장 건설 사업승인 및 조기허용, 관리지역 및 보존산지에 미니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북한산 관통도로에 이어 계룡산 관통도로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부지선정
추진 등 환경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채, 법과 제도를 고쳐가면서 합법적으로 전국을 개발 광풍
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

○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한 2004년을 보내면서 환경운동연합은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
다.

전국에서 17개의 사안(첨부파일 참고)이 추천되었고 2004년 10환경뉴스 선정위원회가 카인즈 검
색,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단체, 환경부, 전문가가 추천한 17개 사안 중 중요성, 환경정책에 미
친 영향, 대중인지도, 향후발전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점수 환산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2004년 10대 환경뉴스에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이 4개부문에서 선정되었다. 먼저
‘환경비상 부른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후퇴’,‘천성산 금정산 고속철
도 관통반대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 부르는 골프장 규제 완화 정
책 반대운동’과 ‘식품안전사고가 줄을 이은 한 해, 무책임한 식약청․불안한 시민’과 ‘밝혀
진 새집증후군,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문제는 환경문제가 우리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
어 있는가와 이로인해 일상에 묻혀있는 건강피해를 충격적으로 되새겨보게 했다. 환경단체와 시
민의 역량으로 ’부안 핵폐기장 사실상 백지화,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 ’청주 원흥
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운동‘, 한탄강댐 백지화는 정부의 일방적 반환경 개발사업을 환경가치로
중단시킨 성과였다. 국제적으로는 기후협약발효가 선정되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CO2의 배출
량을 줄이기 위해 1992년 세계 각국이 마련했던 기후협약이 지난 10월 러시아의 인준으로 발효된
다. 이로써 내년 2월 16일 기후변화 완화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
한 국제사회의 대장정이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여전히 핵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집하는 등 실제로 기후협약 대응이 미진해 이후 대응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비상시국 부른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후퇴

○ 먼저 선정위원들은 주저없이 1)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후퇴, 환경 파괴 전제로 한 개발정책
을 2004년 10대 환경뉴스로 선정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위의 각종 개발정책과 법과 제도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
의 과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정부부처 안에서도 이를 견제하고 검토해야할 환경부, 지속가
능위원회 등이 오히려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어 제어장치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
경단체들은 전례없는 환경비상시국이라 판단하고 단식농성과 노상 농성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
노무현 정부와의 본격적인 대립에 돌입했다. 이는 환경운동진영의 새로운 자기성찰적 평가와 운
동, 전망 모색을 깊이 수반하는 동시에 환경단체간의 관계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측면이기도 의미
가 있다.

부안 핵폐기장 사실상 백지화,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

○ 11월 30일,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유치본신청에 어떠한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음으로해서 사회
적 으로 갈등을 양산했던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2월 14일 실시된 부안주민 스스로 조직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주민투표는 한국
반핵운동사에 새로운 전범을 만들었다. 금권과 공권력을 통해 부안핵폐기장을 강행하려한 노무
현 정부에 반해 부안 주민들은 자치역량으로 일방적인 핵폐기장과 핵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
제제기를 했고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성과였다.

2월 14일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12시간동안 3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었다. 최종 투
표자는 총 유권자의 72.04% 37,540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보다 높았으며, 투표자
중 91.83%가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부안주민투표를 위해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인사 26명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되었으
며 선거당일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600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주민투표를 도왔다. 주민투표를 위
해 모금된 성금만해도 6천만원에 이른다.

부안주민들의 성숙한 자치역량은 주민자치학교 운영, 부안영화제, 부안독립신문창간, 재생가능에
너지건축물 준비 등 생태도시로의 전환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04년 1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무리하게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부안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이 판단은 기
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환경문제로 인해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으로 부안핵폐기장 백지
화운동의 또하나의 의미이다.

청주 원흥이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의 승리

청주 원흥이 마을 생태보전운동은 2003년 3월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
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토지공사가 청주의 산남3지구 청주시 산남동, 분평동 일원에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를 보전하려는 환경단체와 청주시민
의 보전운동이 촉발되었다. 2003년 6월 4일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으
며, 어머니자원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탐방교육 등 자발적 참여방식을 통한 교육문화운동을 활
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토지공사는 실효성 없는 보전대책을 제안하고 대화를 중
단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원흥이생명평화회의와 청주시민들은 원흥이마을 두꺼비서식지 보전
을 위하여 2003년 길고 험난한 활동을 전개했다. 생태탐방 등 교육문화활동의 전개, 원흥이마을
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 발족, 현장저지활동, 17대 총선 핵심의제 제시, 원흥이 탐방축제,
상생의 대안 및 지역사회 대합의 방안 발표, 삼보일배, 원흥이생명평화회의 발족, 성직자 단식농
성, 1000인 시민행동단 조직과 원흥이껴안기행사, 법원, 검찰청 앞 청주시민 60만배, 생명문화
제 개최, 토지공사개혁토론회, 아름다운 양보안 발표, 도지사 역할검증프로그램 진행, 3자 실무
협의 참여, 최종타결을 위한 충북도민행동, 맹꽁이재조사방침 도출, 토지공사 앞 단식농성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11월 22일, 마침내 원흥이 문제가 타결되었다. 이로써
무려 21개월간 끌어온 원흥이마을 두꺼비생태보전의 운동은 큰 성과를 남기고 일단락되었다.

도내 44개 시민사회단체와 130여명의 각계인사로 구성된 원흥이생명평화회의가 그동안 원흥이운
동의 목표로 삼았던 내용은 첫째 산남3지구 원흥이마을 두꺼비집단서식지의 보전, 둘째 두꺼비서
식지와 구룡산 일대를 연계한 생태공원 조성, 셋째 택지개발사업 방식 및 토지공사 개혁의 전환
점 마련, 넷째 대합의를 통한 상생의 실현과 사회갈등 해소의 선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 물론 ‘협의서’ 서명을 통하여 모든 목표가 100%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립과 갈
등을 뛰어넘어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국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밝혀진 새집증후군, 건강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문제

2004년 1월 3일 SBS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방영 후 전국에는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새 집이나 수리한 집에 들어가 살다
가 전에 없던 두통,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기용제, 가스 및 먼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 시민들이 환경과 건강이 무관하지 않음을 깊이 인식, 환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실내공기오염 피해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실내공간별 오염물질의 종류도 매우 다양
하다. 환경부나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 각 대학교 연구소에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오염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기술센터는 신축아파트 뿐만 아니라,유소년
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사무실, 노인시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
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오염을 조사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렇듯 전국적인 ‘새집증후군’ 열풍으로 인해 친환경소재 건축자재와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은 학교나, 연립주택 등이 제외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세계 최대 CO2 배출국 미국 빠진 채 기후협약 발효, 한국 기후협약 실질적인 대응 필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992년 세계 각국이 마련했던 기후협약이 지
난 10월 러시아의 인준으로 발효된다. 러시아가 지난 2003년 12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의사
를 밝히고 2001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의 36.1% 차지하는 미국의 비준거부 등 국제 정치경제적 계
산속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은 미국과 러시아의 기후협약 비준을 촉구
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기후협약 당사국회의에 참가해 한국정부가 실질적인 기후협약 정책을 서
두를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감당할 만
한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이 지상과제인데 이를 위해선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에서 70%까지
저감해야 한다. 교토 목표로는 어림없는 숫자이다. 2013년부터 2차 공약기간, 2018년부터 3차
공약기간을 정해서 계속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는 나라들은 확대되고 감축 정도는 많아져야 하는 것이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선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이 없는 한 2010년이 되기 전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CO2 배출국7위로, 에너지 이용
효율은 낮아서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라크 다음으로 세계 2위일 실정이다.

한국정부의 CO2의 실질적인 감축 정책과 이행계획은 허술하다. 더구나 각국이 재생가능에너지
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때, 한국정부는 여전히 핵중심의 전력 정
책을 고수하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 부르는 골프장 규제 완화 정책 반대운동

전국 230개의 골프장 승인절차 간소화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골프장이 갖
는 반환성과 더불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골프장 건설이 경기부양의 효과를 내세우며 정책
을 추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골프업계와 기업의 의견을 받아 골프장 건설 승인 과정 절차의 간소화와 골프장 증설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230개 골프장 사업승인 조기허용 방안
발표 이후 골프장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골프장 증설과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수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투어 골프장을 유치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으
로 인한 문제점들이 피해 주민, 골프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조사
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쳬계화하고
심화시킴으로써 골프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여주 아일랜드 골프장은 초등학교 50
미터 근거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도 없이 마구 건설되고 실정인 것이다. 환경
파괴를 막기위한 골프장 반대 운동은 정부가 골프장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창
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근거없음을 밝혀내고 현장조사, 집회, 기자회견, 골프장 근무자 인터
뷰,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통해 골프장이 양산하는 많은 문제점
과 골프장 증설을 위한 규제완화조치의 허구성이 널리 공감을 얻었다. 현재는 규제완화 추진계획
에 대한 대통령자문지속가능위에서 정부의 골프장 확대 정책의 문제제기와 대폭 수정을 기준으
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 정부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안전사고가 줄을 이은 한 해, 무책임한 식약청․불안한 시민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웰빙’이라는 사회적 열풍은 건강 및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을 급격히 증가시켜 놓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올해 식품사고를 대표하는 만두사건은
타 식품사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외식산업의 급증, 가공·즉석 식품의 발달, 급식 산업의 확대 등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무
관하게 식품산업에 의해 우리의 식품안전이 많은 부분 좌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품산업의
발전은 장기 보관·유통의 필요성 제기, 가격 경쟁력 확보, 일정한 맛 유지 등을 위해 식품첨가
물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화학·천연 첨가물이 무려 600여종에 이르고 있
으며, 이들의 다중·다량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약자 그중 어린
이는 이러한 식품의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가공 식품 중 어린이들이 즐
겨먹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줄이는 운동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여론 환기 및, 다중
·다량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제기, 새롭게 요구되는 식품 기업의 식품안전에 대한 역할
및 윤리 등 제기 등을 했으며 대표적인 식품제조회사인 CJ 아질산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제도
적 개선 이전에 육가공제조업체들의 감량 사용 및 프리선언을 요구하였지만, 기업들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식품기업으로써 식품업계를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CJ를 대
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 (주)CJ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관한 일정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식약청의 가치관과 역할을 ‘사전예방’적 원칙
에 따라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식품업계를 견인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으로 이
어지고 있다.

법정공방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합리성 확인과 중단없는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중심으로 2001년 8월부터
3640명의 원고(새만금갯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환경종교단체 인사
들)로 제기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
송」이 3년여에 걸쳐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소송은 9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새만금 갯벌, 수질,
경제성, 대안을 놓고 13명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열띤 법정공방이 이루어졌다. 법정공
방을 통하여 새만금사업의 비합리성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새만금 방조제의 완성은 사회적 재앙
의 시작이라는 것이 한층 더 명료해졌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환경운동의 성숙도를 반영하였다.소송이 진행되는 다
른 한편에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003년 12월부터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을 구성하
여 월 1회 물새팀, 저서생물팀, 문화팀으로 나누어 새만금갯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새만
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취지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활동을 통해 방조제공사로 인한 새만금갯벌
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인 새만금갯벌 보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시민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연구가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파괴에 앞장서 왔고, 많은 전문가들이 자연파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면
서, 그 논쟁의 기회조차도 전문가 내부로 국한시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시켜온 것을 극복하
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

11월 29일, 일명 도룡뇽 소송이라고 알려져있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관통 공사착
공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천성산 고속철도공사 재개되었다. 이는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의 환
경보전 공약이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공동
조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개발의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비
난을 피할 수 없었다.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생명과 평화, 생태적인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천성산 금정산 고속철도 관
통 반대운동은 지질구조적인 문제와 터널의 연장 길이, 암상에 따른 문제, 습지와 지하수 유출
문제, 고속철도 터널과 횡단하는 터널의 문제, 환경파괴 기능성(습지훼손,계곡수 고갈,산지 식생
변화,동래온천수 고갈 등)과 문화자원 훼손 등 문화적 정서적 충격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
할 때 기존관통노선을 폐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노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
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은 대형환경파괴와 혈세낭비형인 잘못된 국책사
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제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대형국책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환경영향조사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했다.

한탄강댐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및 한탄강댐 무효화 결정

노무현 정부가 한탄강댐 반대운동을 21개 주요 사회갈등 현안으로 분류할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
한 현안이며 5년간 진행되어 온 사회적 갈등을 논의로 해결하겠다는 유례없는 시도가 진행됐었
다. 한탄강댐은 건교부가 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기본설계를 확정하였으며, 2001년
200년 빈도의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한 속에서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탄강 다목적댐 계
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방적인 댐 계획의 발표는 포천, 연천, 철원지역에서 주민들의 격
렬한 반대운동을 촉발했으며, 반대운동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과
장, 물수요 추정 오류, 대안검토 미비 등이 제기되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활동의 결과로 2004
년 5월 이후 3개월간에 걸쳐 대립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
다.

결과적으로 지속위가 장기간 추진된 한탄강댐 계획의 무효화를 선언할 만큼 계획 자체에 심각
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실상 한탄강 댐 건설은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위의 조정소위의 결정은 조정안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향후 공동협의회 운영을 통한
최종 결론 주장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조정 결과를 2005년 예산안
에 반영하지 않아 논의의 의미를 훼손했으며, 유사한 과정을 거쳐 10여개의 댐 계획을 동시에 추
진하고 있다.

< 환경연합 선정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

1. 환경비상시국 부른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후퇴

2. 부안 핵폐기장 사실상 백지화,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

3. 청주 원흥이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의 승리

4. 밝혀진 새집증후군, 건강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문제

5. 세계 최대 CO2 배출국 미국 빠진 채 기후협약 발효, 한국 실질적인 대응 필요

6.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 부르는 골프장 규제 완화 정책 반대운동

7. 식품안전사고가 줄을 이은 한 해, 무책임한 식약청․불안한 시민

8. 법정공방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합리성 확인과 중단없는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

9.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

10. 한탄강댐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및 한탄강댐 무효화 결정

※ 첨부자료 1] 2003, 2002년 2001년 2000년 환경 10대 뉴스

첨부자료 2] 2004년 10대 환경뉴스 및 1차 추천된 환경사안 설명자료

2004년 1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경애 정책실 간사 02-735-7000,018-216-2208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첨부자료1] 2003, 2002, 2001, 2000년 10대 환경뉴스

▶ 2003년

1.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

2. 온 국민과 함께 한 새만금 생명평화 운동

3. 법원, 새만금 공사집행정지 결정

4. 최악의 대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확실

5. 거대도시의 하천, 청계천복원사업

6. 자연의 분노, 태풍매미 피해

7. 행정수도이전 등 논의는 지역분권, 현실은 수도권 집중

8.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운동

9. 국립공원 북한산관통도로 논란

10. 풀뿌리 환경운동의 승리, 성미산 보전운동과 가야산해인골프장 승소

▶ 2002년

1.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민 발생

2. 평택소각장 주변주민 다이옥신 오염으로 암 발생 급증

3. 시민․종교계의 힘으로 만든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공사 중단

4. 강대국 미국의 횡포에 밀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

5. 대기오염의 주범, 경유차 규제완화 논란

6. 청계천 복원 공방과 서울 강북지역 개발 논란

7. 중단없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국제 NGO도 결의문 채택

8. 더 많은 과제를 남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9. 생명윤리법 제정 무산으로 생명공학 갈수록 통제 불능 가능성 높아져

10. 대형참사 예고하는 울진․월성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 연이어 발생

▶ 2001년

1. 국민 83% 반대 속에 강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2.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난항 속에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동강

3. 국회 3대강수계특별법 제정

4. 미국의 교토협약 탈퇴, 미국없는 교토의정서 합의

5.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광우병 파동, 국내에도 영향

6. 50년간의 폭격,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소음피해 소송 승소

7.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건설 강행

8. 국립공원북한산에 왕복 8차선 관통도로 건설 추진

9.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환경부에 의해 확인

10. 대규모 신규댐 건설과 주민반대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 2000년

1. 시민의 힘으로 이룬 동강댐 백지화

2. 새만금 간척사업 최대 환경현안으로 등장

3. 매향리 주민피해와 미군기지 공해로 소파 개정 논의 불붙다

4. 납꽃게 파동으로 수입 먹을거리 불안감 확산

5. 반달곰은 살아 있다

6. 영동지역 산불로 산림과 지역주민들 가슴이 검게 그을리다

7. 낙동강 살리기와 지리산 생태계 보전운동

8. 난개발 조장하던 준농림지 폐지

9. 남북 화해 속에 위협받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10. 시민․환경운동 정치환경 개혁에 나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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