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보도자료]포스코 관련 환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오염원 배출로 인한 광양시민 건강피해 대책과 포스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에 대한 환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공개 질의서 >

1. 환경부 2002년 자료에 따르면 87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동된 이후 광양이 한국 29개 도시
중 산성비 농도 pH4.6으로 전국 1위, 오존오염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오존오염도
0.014ppm의 2배 수준인0.028ppm의 높은 오염오존도를 보여 왔다. 광양시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광양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은 이미 예견
할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럼에도 환경부의 방치와 무대책으로 광양시민의 건강 이상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팀에 의해 확인된 바, 책임부서로서 환경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태인동 주
민건강에 대한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광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및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2.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6조(저황유나 부생연료, 배출농도의 30%미만인 경우, 기본
부과금 면제)를 내세워 포스코를 포함,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20%수준
의 기본부과금만 내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의 자진신고에 의존한 채, 기업 봐주
기나 다름없는 대기환경보전 시행령 26조를 앞세워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업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현행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체 측정을 시행
할 의사가 있는가.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유명무실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6조(저황유나 부생연
료, 배출농도의 30%미만인 경우, 기본부과금 면제)를 폐지, 수정하여 대기오염 저감노력에 기본
부과금을 부과대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3. 환경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환경부 자체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정확
한 기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 연료함유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본 데이터와 기본 부과금 면제서류를 공개할 수 있는가.

4. 광양만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의가 있는가

광양만권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누적된데다 광양만 일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광양만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
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5. 광양만권 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광양만권 환경문제는 직접적 주민건강피해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급히 개선에 나서야하는 상황
이다. 따라서 광양만권 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광양만권 환경과 주
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미 지난 15일 영산강 유역청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당국의 협의를 제안한
바, 이의 시행 책임부서로서 협의를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공개 질의의 배경>

1) 포스코는 1987년부터 17년간 광양제철소를 가동하면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해왔다. 포스
코는 제철공정과정에서 많은 량의 대기오염과 폐수를 발생시키는 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
오염개선과 광양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2)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03년 2월-6월 중, 청산(시안) 포함 불법폐수 11만톤을 광양만에 불법
방류하고, 광양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대부분을 배출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
염물질 저감을 의도적 회피해왔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의 무대책과 방치
로 전국 최고수준의 산성비와 오존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광양의 대기오염상태는 여전히 개선되
지 않고 있다.

3) 이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지난 9월 16일(목)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연구팀의 03년
5월 -04년 8월까지의 조사결과로 입증되었음에도 환경부는 포스코의 환경오염문제를 지자체의 책
임으로 돌리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외면했다. 이 조사보고서는 광양제철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과 먼지 때문에 광양 제철소 인근 태인동 주민 2명 중 1명이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아나 어린이,청소년은 더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4) 환경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3일 단병호 의원실과 환경연합 공동조사결과, 환경부는 적어도 2000년부
터 3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과 먼지량을 기업
자진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실상 대기오염 저감노력을 포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
부는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해 포스코측에서 넘겨받은 자료 외에 자체측정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2000부터 3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황산화물 신고배출량은 총배출량의 불과 7.8%이다. 기업
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과 신고배출량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기본부과금제도의 대기오
염물질 저감 효과는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6조(저황
유나 부생연료, 배출농도의 30%미만인 경우, 기본부과금 면제)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실제 대기
오염물질 총배출량의 20%수준의 기본부과금을 내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
코 광양제철소는 2004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서울 1년간 배출량 7천여톤 보다 많
은 8천톤을 배출하고도 기본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기업의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포기나
다름 아니다.(환경부 자료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4>에서 사후적 농도 규제방식에서 대
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총량 관리 유의미성 강조)

※ 위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04년 10월 21일(목) 오후1시까지 요청드리오 며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담당: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박경애 간사/ 02)725-7000, 018-216-2208

전남환경연합 조환익 사무처장 /010-7979-0610

2004.10 1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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