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증인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증인신문

15일 영산강 유역청 국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독극물 포함 폐수 방류,주민건강피해, 대기오
염 책임 추궁

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 대량배출 사실 인정하나 책임지지 않는 자세 여전

의원들, 지역사회와 대화노력부족 인정토록하고 시민환경단체와 협의기구 구성 약속 강제

우원식 의원, 시민환경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당국 등 협의 제안

O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 유역청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문제가
집중,추궁되었다.

단병호 의원 등 참석 의원 10명중 9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수질, 유해화학물질 대량 배
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실과 주민건강피해 등이 지적하였고, 포스코가 말만 앞에 세울 뿐 실제로
전혀 해결에 나서지 않고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포스코가 서울
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주민 건강보고서를 왜곡되게 반박한 것에 대한 도덕성도 지적하였다.
또한 단병호의 의원과 우원식 의원, 제종길 위원, 김영주의원 등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유발하
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대화노력부족 인정하도록하
고 시민환경단체와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소장으로 시행약속을 강제했
다. 또한 조환익 전남환경연합 처장 등이 참고인으로 포스코의 환경오염문제와 포스코 광양제철
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5분간 발언하는 등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문제제기
해 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를 국회에서 제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날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책과 대안을 제안, 포스코가 실제로 해결에 나서도록 강
제하는 한편, 우원식 의원은 “시민환경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에 대
해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당국의 협의를 제안했다.

이같은 국감에서 약속되거나 제안된 내용이 국감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환경연합은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준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대화를 하고있는 양 증언했다가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급히 정정하
는 등 여전히 주민건강에 위해를 주고 대기와 수질등에서 광범위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상습
오염기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포스코는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청산 포함 폐수방류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사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광양 환경피해문제 등을 자본을 동원하여 부인하거나 왜곡
하여 왔으며 오만한 태도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사회적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
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입법기관인 국회 국감앞에서 그나마 약속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을 촉
구 할 것이며, 포스코가 약속대로 환경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다면 공동 노력과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스코가 진심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 광양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
고, 재발방지책을 마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코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과 생
태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복원대책을 수립■ 공정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오염총량 저감방안을 마
련■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협약’을 2004년중에 체결할 것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과주민피해를 최소화를 시행해야한
다.

문의: 조환익 전남환경연합 사무처장 010-7979-0610,박경애 정책실 간사 018-216-2208

2004.10.15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 증인심문 요지

< 포스코 정준양 광양제철소장 증인심문 요지 >

○ 김영주 의원

– 질의 : 광양제철소가 시안과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대기와 바다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 답변 : 인정함.

– 질의 : 맹독성 청산가리(시안)를 의도적으로 배출한 것 아닌가? -> 답변 : 무해한 것으로 잘
못 생각해 관리함.

– 질의 : 향후 대책과 책임질 계획은? -> 답변 :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와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정두언 의원

– 질의 : 서울대의 주민건강조사 연구용역 발표회 하루 전에 반박자료 나간 것이 유례가 없는데
자료입수 과정이 궁금하며 제철 반박문에 오류가 있는데? -> 답변 : 1주일전 기사가 나갔으며,
서둘러 반박한 것은 잘못되었음.

– 질의 : 연구내용을 반박할 것이 아니라 수렴하고 받아 들여야 됨. 반박 일변도는 신뢰 잃음. –
> 답변 : 잘 알겠음.

○ 우원식 의원

– 질의 : 광양제철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황산화물과 먼지 등 배출총량이 늘어났고, 산성비
와 오존오염이 심각한데 무슨 저감노력을 했는지? -> 죄송함.

– 질의 : 광양제철의 오염물질 배출이 건강을 해치고, 오존주의보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데? –
> 답변 : 앞으로 2007년까지 총량규제를 대비한 1,500억원 등 2,000억원을 투자해서 개선하겠
음.

– 보충질의 : 실제로 협의는 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말만 하는 광양제철소의 태도를 잘 알겠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함. -> 답변 : 알겠음.

– 제안 : 시민환경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당국이 관심갖고 협의했으면 함.

○ 단병호 의원

– 질의 : 불법배출 폐수에 시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있었나? -> 답변 : 알고 있었음.

– 질의 : 독극물 시안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답변 :
잘못 되었음.

– 질의 : 2000년 5월 24일 최초 발견 후 3년 되었는데 인정하는가? -> 답변 : 폐수처리장 50,000
톤과 섞여서 30분의 1로 희석되어 문제없다고 생각함.

– 질의 : 법 기준치 넘어서면 심각한 문제이며 그 이하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 답변 : 그
이하는 문제없다고 생각함.

– 질의 : 광양제철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
> 답변 :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참여하겠음. 피동
적 입장에서 의원님들 가르침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전향적이고 미래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겠음.

○ 배일도 의원

– 질의 : 증인이 제철소에서 30년 근무했는데 환경시설을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
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 그렇게 생각함..

– 질의 : 그러면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오염이 심각하고 마구 배출한 것 아닌가? -> 답변 :
…(없음)

○ 김형주 의원

– 질의 : 광양지역에 타지역 오염물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답변 : 명확한 증거는 없
지만 있다고 판단함. 미세먼지가 태인도에 영향을 미치면 제철소 외 여수산단에서 같이 올 수 있
음.

○ 제종길 의원

– 제안 : 광양제철소의 신뢰부족과 신뢰회복 노력부족으로 생각함. 광양제철소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 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