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보도자료]환경연합, 정기국회 대응활동보고

17대 정기국회, 변화와 문제점
-환경연합, 정기국회 대응활동보고-
-현장 운동과 법 제도 개선, 예산 반영 운동의 연계-
-17대 국회의 변화와 구태-

17대 국회는 국민적으로 많은 개혁의 기대를 안고 탄생 하였다. 우리 국민은 정치개혁에서부터
민생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16대 국회와는 다른 변모한 모습을 17대 국회
에 바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7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모습의 정
기국회와 정치 활동의 모습을 기대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법․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각종 정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정기국회대응과 정책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① 행
정, 제도, 예산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정책운동 ② ‘여러 상임위원회’와 연결한 정기국회 대
응 ③ 환경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법안을 통한 정책운동 ④ 기업에 의한 환
경파괴를 국회에서 집중 점검하는 운동을 전개중이다.

▣ 환경운동연합의 9월 정기 국회 대응 활동 결과 소개
환경운동연합은 9월 정기 국회 기간 중, 건교위, 환노위, 문광위, 교육위, 농림해양수산위, 보건
복지위 등 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며 각종 환경현안과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17대 국회 대응 활동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최우선 대
응 상임위로 선정하여 대응중이다.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
발법과 예산의 책정을 원천적으로 막아 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그간 건설교통위에 상정된
법안 중 향후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료도로법” 개정 저지 활동을 전개
(9.15 / 9.16 관련 보도자료 참조) 하였다. 법안 개정 저지에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도로 건설 남
발의 위험성과 사회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하였으
며, 이러한 결과는 어제(10.4) 전개된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자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9월 법안 통과 대응 활동과 함께 ‘원흥이 방죽을 통해 바
라본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및 ‘무분별한 골재채취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경인운하 사업 중단과 대안 제시’, ‘민자
사업의 문제점 개선’, ‘낙동강종합치수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수립’, ‘성덕-감천댐 백지
화’, ‘야생동물 이통통로 정책 개선’ 등 환경 현안 및 정책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각종 환경법안 개정 및 제정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인 입장 제시를 통해 법
안 상정 및 심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9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9개 법안
중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등 7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반영되
도록 하였다. 또한 미군기지 송유관 문제 등은 일부 국회의원등과 공동 대응(9.20. 이목희 최재
천 의원 등 공동 간담회 및 기자회견 진행 기사 참조)하여 국방부 및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정
부로부터 미군 송유관 오염 조사 및 철거 약속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환노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는 골프장 문제 및 포스코와 관련한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 중이다. 환
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각종 다기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을 전개 중이다. 또한 일
부 위원과 공동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등
과 간담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문광위 및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관리법중개정법’ 등의 법안재개
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각종 시설물
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공동으로 법안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일부 조
사 완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10. 4일 우상호 의원실 공동 보도자료 참조)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바다골재채취 현안 및 관련법’, ‘골프장’,
‘농업용 소규모댐 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에서는 “젤라틴” 및
“포스코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등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 현장 운동과 법 제도 개선, 예산 반영 운동의 연계
환경운동연합은 이상과 같은 활동을 위해 기존의 상임위 중심의 의제 선정이 아닌, 의제 중심의
상임위 연계 방식으로 새롭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이슈 제기 수준을 지양하고 지역의 환
경현안에 대한 대응을 법 제도 개선 운동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월 건설교통위 및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 처리 법안 뿐 만이 아니라, 향후 11월부터 예정되
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농림해양수산위)” 개정안을 비롯하여 ‘그린벨트’, ‘국토이용및관
리법관한법’, ‘수도권정비법’ 등 국토 및 자연환경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
는 법안의 제개정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민자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에 전력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도로 건설 사업 및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운
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도로 건설에 대한 2005년 예산 신청액 등을 분석중이
다.

▣ 17대 국회의 변화와 구태.
환경운동연합은 그간 정기국회 대응 활동을 하면서 17대 국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접
촉한 소수 상임위의 모습을 전제로 하지만, 17대 국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판단하는 몇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17대 국회 전반적으로 각종 현안 및 제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는 의원실의 모습은
과거와는 달라진 진지한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환경현안
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 및 인식에 있어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모습이 역력하며, 각종 환경현
안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아닌 심도 깊은 논의가 벌어지는 모습은 향후 환경정책의 긍정적 변화
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14일 환경노동위의 법률안 대체토론
은 과거 환노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논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별 법안
에 대한 의원들의 다기 다양한 입장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고라도 환노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논의는 향후 환경법 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일회성 폭로성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 한계 및 대안 모
색하는 정책 제안 활동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환
경노동위에 참여하는 일부 의원들의 공동 정책 제안 및 상임위를 연계한 현안 대응 방식(민주노
동당의 골프장 및 포스코, 열린우리당의 미군 송유관, 열린우리당의 실내대기질법, 열린우리당
과 민주노동당의 포스코 등) 등은 16대 국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기에 새로운 국회의 모
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제도 개선
안과도 연계된다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17대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개혁 열망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몇가지 주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법안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입법부로서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 책임성 및 각 의원들의 법안 심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종 법안의 제․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는 공개되어야 한다. 법안심
사소위 공개 및 심사 소위 참여 의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이 공개되어야 각종 법
안 제․개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검토 심사이후 상임위 처리까지 소속 의원들의 검토 기간이 주어져야 한
다. 또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검토 기간도 없이 논의도 없이 법안심사소위보고서에
기초하여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 단적인 예로, 9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해당 법률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
이 법안을 가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숙지하고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법안이
가결된 이후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 법안 심사 일정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소위에서 심사하고 바로 다음날 처리하는 일정이기에 법안심사위원이 아닌 상임
위 소속 여타 국회의원은 결과 및 종합 정리한 보고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하는 것
이 힘들다”는 지적에서 드러난다 할 수 있다. 또한 박상돈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개진된 의
원들의 의견이 법안심사소위 토론에서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결과를 알려주고 반영되지 않은 의견
은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이는 결국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과 법안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
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상임위 모습은 국민의 기대하는 17대 국회의 모습에서 동떨어진 모습이
라 판단한다. 법안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찬반 입장과 무관하게 어떠한 논의도 없이 법안이 가결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2. 상임위 및 법안심사 소위는 공개되어야 한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법안심사소위는 공개적으로 열려야 하며, 각종 법안에 대해 정부
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여 해당 법안과 관련된 시민사
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상임위 활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국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입법의 권한을 가진다. 반면
사회적 측면에서 국회는 사회 현안 및 갈등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의 역할을 가진다.
–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가지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 활동은 개별 의원들의 활동이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나 공통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회는 동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이외에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한 공
동의 의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 환경정책은 개별 의원들의 활동도 중요하나, 정당을 떠나 공동대처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기대
된다. 향후 개별 의원의 홍보성 활동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공동의 정책 대응 활동을 위한
논의가 풍부하게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2004년 10월 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책기획실: 명 호 011-9116-8089 mh@kfem.or.kr
박 항 주 17-339-6653 /parkh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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