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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행정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판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구속력 확인과 국방부의 군사시설 설치 시 환경대책 수립 강제성 인정
하여 국방부 위법적 관행에 제동을 걸어…

○ 8일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11월, 원고 한은수외 243명(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난 1995년 국방부 산하 육군 제1986부대는 ‘1995년 훈련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단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박격포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근거하
여 1999년경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일대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면적 278,790평)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국방부는 이 부
대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 그런데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제1986부대
는 환경영향평가없이 군사시설 설치를 강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국방․군사시설설치
사업 중 면적이 33만㎡이상(약 99,824평)인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군사시설을 건설함으로서 환
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데
이 또한 무시하는 등 산림법까지 위반했다. 게다가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 바로 옆에 사격장
폭격 후 탄피 등 폭발 잔류물인 중금속 화학물질이 떨어지는 탄피장을 건설하면서 수질․토양오
염대책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사격장 건설을 강행했다.

○ 이 사건을 수행한 환경법률센터는 소송을 통해 국방부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법 및 산림법을 위반하고 군사시설로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 및 토양오염대책을 수립하지 않
음으로 인해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수질오염 및 중금속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
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사업의 무효 확인을 요구해왔다.

○ 국방부의 군사시설 문제는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치외법권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방부의 위법적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예가 없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크게 인정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향후 국방부의 군사시설 설
치 시 환경대책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환경법률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이 국방부의 위법적 행정에 제동을 걸고 향후
국방부의 환경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적절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환경친화적
인 국방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10월 8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문의 : 조성오변호사 011-9941-8407, 730-1327

김혜정사무처장 011-413-1260, 7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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