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연합 선정 “2003년 10대 환경뉴스”및 기록으로 본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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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선정 “2003년 10대 환경뉴스”및 기록으로 본 환경뉴스
뜨거웠던 환경운동, 지난한 기록들 쏟어낸 해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운동과 새만금보전운동에 관심집중

○ 환경운동연합은 올 초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및 대안에너지 확대운동, 새만금갯벌 살
리기 등을 중점사업으로 발표하면서 험난한 길을 각오했었다. 이의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개발세력과의 대결은 이어질 것이
라는 판단때문이었다. 환경연합의 예견처럼 올 한해는 환경문제로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의 소산으로 많은 운동적 기록을 만들어냈다. 또한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제도적 접근도 있었다.

○ 먼저 올 상반기 새만금갯벌보전운동은 생명에 대한 자기성찰을 모든 국민의 가슴속으로 확장
했다. 문규현신부, 수경스님, 이희운목사, 김경일교무의 초인적인 새만금 3보1배는 부안갯벌에
서 서울 광화문까지 총65일간 305km동안 이뤄졌고 이 기간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2만여
명에 달했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고행으로 호소한 성직자들의 평화롭고 자기성찰적인 삼보일배
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다. 전 세계인은 새만금 삼배일배운동에 주목했고 새만금간척시업
에 항의하는 세계인의 편지가 1주일만에 1천통 청와대에 도착했고 미국의 환경단체 글로벌 리스
판스는 미국 콜로다도 NGO대회에서 삼보일배를 재현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강영
호)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에 대해 환경과 생명가치를 사법적으로 인정하한 판결로 환경
분쟁사에 한 획을 그었다.

○ 또한 정부의 부안 핵폐기장 강행으로 불거진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운동에서 부안주민들은 7월
9일 첫 집회부터 12월 13일까지 157일동안 장기간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한 운동으로 국내기록
을 세우며 한결같은 백지화의지를 다졌다. 부안주민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38일째(12월 10일
현재) 촛불집회를 열였다. 정부가 부안에 핵폐기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면서 7월 중
순부터 5개월간 500여명의 부상자를 냈고 11월 21일 현재 총 316명이 사법처리되어 반핵운동사
상 단시간내에 가장 많은 사법대상자를 만들어냈다. 또한 전체 501명의 이장 중 68%인 340명의
이장이 군수에게 사퇴서를 제출했고 41일 동안 평균 70% 이상의 부안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등교
를 거부한 것도 국내초유의 안타까운 기록이다. 인구 7만의 부안에 8천명의 경찰력이 상주함으로
써 ‘경찰계엄’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녹색 광주’ ‘노무현정부의 광주’란 신조어가 만들어
졌다. 7월 31일 200척과 8월 22일 300척의 선박이 참여한 부안 핵폐기장 해상시위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 또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를 위한 지율스님의 45일 단식은 90년대 한상렬 목사
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50일 단식에 비견하는 고행으로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뿐만아니
라 김성근 교무님(영광 핵폐기장 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영광 등 4개지역의 핵폐
기장 예정부지 지정에 항의하며 36일간 단식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였고 강재인 시인도 32
일간 보길도 댐 증축에 반대하는 단식을 벌였다. 이같은 고통스럽고 기록적인 고행의 결과는 올
해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했고 그 과정에서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을 요구받았다
는 것을 반증한다.

○ 이러한 현상은 오래된 환경문제들이 참여정부 들어 동시에 표출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
려는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미흡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료들은 과거의
관료주의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전철을 밟았다. 새만금보전운동의 과정에서 행정법원
의 공사집행정지 결정 후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냈으며, 윤진식 산자부 장관도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부안 핵폐기장 논의기구에 참여했
던 정익래 총리실 수석비서관은 부안주민들이 환경운동가에게 배후조정 당하고 있다며 파문을 일
으켜 대화기구에서 배제되었다. 또 청와대 부안 상황 책임자이자 참여자인 김형욱 청와대 참여기
획비서관의 편파적인 모니터링이 문제제기되기도 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안핵폐기장은 주민투표, 북한산관통도로는 공론조사, 대통령직속 지속
가능발위원회에 사회적 분쟁 조정 역할이 상정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푸는 제도적 접근이 만들어
져 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과거 안면도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시기에 언론이 보였던 일방적인 편파보도에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있는 보도 태도를 취한 것도 특
기할만한 변화다.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인터넷 매체가 현장에 밀착한 취재와 기사로 주민들
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과거 외로웠던 핵폐기장 백지화운동 때와 구별된
다.

○ 한편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뉴스검색사이트 카인즈 검색을 통해 10개의 중앙 일간
지 에 기사화되었던 주요 환경의제는 1. 부안 핵폐기장 문제 2385건 2. 청계천 복원 2076건 3.
새만금 갯벌보전운동 1606건 4. 행정수도이전 1276건 5. 경인운하 28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인즈 검색사이트 주간 인기검색어를 종합한 결과(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4일까지)
1.새만금 4057건 2.청계천 2117건 3.부안 핵폐기장 1283건으로 환경의제 전체의 검색수는 7457회
였다. 이는 검색어 순위 1.노무현, 2.사설, 3.북한, 4.미국, 5.인터넷에 이은 결과로 사설과 인
터넷 등 일상적인 검색수를 감안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보여준다.

환경연합 10대 환경뉴스, 치열했던 개발세력과 대결의 기록
○ 2003년은 새만금보전과 부안 핵폐기장백지화운동 등으로 어느 해보다 환경의제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10대 환경뉴스로 1)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 2) 새만금생명평화 운동 3)법원, 새만금 공사집행정지 결정 4)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5)
거대도시의 하천, 청계천복원사업 6)자연의 분노, 태풍매미 피해 7)행정수도이전 등 논의는 지역
분권, 현실은 수도권 집중 8)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운동 8)북한산관통도로 10)
풀뿌리 환경운동의 승리, 성미산 보전운동과 가야산 해인 골프장 대법원 승소판결을 꼽았다. 이
결과는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중 7명의 각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환경 10대 뉴스 선정위원들
이 카인즈 검색과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단체, 환경부, 전문가가 추천한 18개 사안 중 환경운동
의 주요쟁점,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대중인지도, 향후발전가능성, 지역 안배 등을 선정기준으
로 점수 환산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1차 추천된 18개의 사안을 성격별 분류하면 1) 운동/새만금생명평화운동, 금정산·천성산 고
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운동, 북한산관통도로,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운동, 경인운하, 풀뿌리 환경운
동의 승리 성미산 보전운동 2)법원 판결/새만금 공사집행정지 결정, 대법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승소판결, 대법원의 속리산 국립공원내 용화온천 허가취소 판결 3) 법적 성과/백두대간보전관리
법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4) 건강과 환경/화장품속의 프탈레이트, 인구 1/7의 건강할 권
리-학교급식조례운동 5) 정책/행정수도이전 등 논의는 지방분권, 정책은 수도권 집중(공장총량
제 폐지 등), 거대도시의 하천-청계천 복원사업 6)자연의 분노, 태풍매미피해 7) 생태계보전운
동/동북아 생태평화 네트워크 저어새보전운동, 확대일로 산림파괴 골프장, 송도갯벌 8) 전국 산
업단지·공장 연이은 폭발·화재사고로 생명·환경 대규모 피해이다.

○ 환경연합의 2003년 10대 환경뉴스도 새만금간척사업, 부안핵폐기장, 금정산·천성산 고속철
도 관통문제, 북한산관통도로가 선정된 것은 사회적 합의없는, 편협한 경제적 가치를 우위에 둔
해묵은 국책사업들이 과거의 관행과 타성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
단, 새만금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힙입어 지혜로운 전환이 가능한 상황을 마련됐다는 점
과 부안핵폐기장 해결과정에서 주민투표 방식이 제안되어 민주적 진전을 이뤘다는 점은 평가되어
할 지점이다. 또한 행정수도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완화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일종인 ‘특정수질유해물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지역’의 예
외 인정, 파주 김포 신도시계획 발표 등 수도권집중과 과밀화를 부르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세계최악의 서울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제정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운동과 정부의 결단, 그리고 전문가, 산업
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정책집단들의 반복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청계천의 복원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과정 중에 청계천
주민들이 삶이 무시되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식 사업진행방식으로 사업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올
해도 예외없이 태풍매미로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는 인간의 반환경적이고 불합리
한 국토이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만든 현대문명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태풍’매미’의 피해가 낙동강의 직선화
와 마산만의 44% 매립 등에서 야기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액이 5조 6천억
원, 이를 복구하기 위해 9조 486억원을 투입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수예방을 위
해 막대한 예산과 자원의 투입’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
다임 전환임을 경고한 사건이었다.

○ 이번 환경 10대 뉴스 중 성미산 보전운동은 끈질긴 풀뿌리 환경운동의 승리로 주민들의 생활
과 밀착한 지역공동체운동으로 그 의미가 크다. 100여일 동안 주민들이 산 정상에 천막을 치고
공사용역업체에 맞서는 등 문화와 생활을 함께 한 지역공동체 환경운동이 마포의 유일한 자연숲
성미산을 지켜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가야산 해인골프장 최종승소도 끈질긴 환경운동의 승리
를 보여주었다. 2003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꿈꾸며
그 어느해보다 뜨겁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결실과 성과들이 있었다. 평화롭고 자기
성찰적인 새만금보전운동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확장시켰으며 부안 핵페기장은 참여정부의 민주
주의를 실험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국책사업과 맞서는 환경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본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더 접근하지
못한 채 과거의 유산들과의 싸움이 치열했던 것이다.
안면도, 굴업도, 부안을 잇는 17년간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인 핵 발전중심 정책을 제고
하는 사회적 합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환경보전활동, 법과 제도와 그리고 정책을 전환하는 운
동은 내년의 숙제로 남긴다.

< 환경연합 선정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

1.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
2. 온 국민과 함께 한 새만금 생명평화 운동
3. 법원, 새만금 공사집행정지 결정
4. 최악의 대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확실
5. 거대도시의 하천, 청계천복원사업
6. 자연의 분노, 태풍매미 피해
7. 행정수도이전 등 논의는 지역분권, 현실은 수도권 집중
8.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운동
8. 국립공원 북한산관통도로 논란
10. 풀뿌리 환경운동의 승리, 성미산 보전운동과 가야산해인골프장 승소

※ 첨부자료 1] 2000년 2001년 2002년 환경 10대 뉴스
첨부자료 2] 2003년 10대 환경뉴스 및 1차 추천된 환경사안 설명자료

2003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경애 정책실 홍보간사 02-735-7000,018-216-2208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첨부자료1] 2002, 2001, 2000년 10대 환경뉴스
▶ 2002년
1.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민 발생
2. 평택소각장 주변주민 다이옥신 오염으로 암 발생 급증
3. 시민·종교계의 힘으로 만든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공사 중단
4. 강대국 미국의 횡포에 밀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
5. 대기오염의 주범, 경유차 규제완화 논란
6. 청계천 복원 공방과 서울 강북지역 개발 논란
7. 중단없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국제 NGO도 결의문 채택
8. 더 많은 과제를 남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9. 생명윤리법 제정 무산으로 생명공학 갈수록 통제 불능 가능성 높아져
10. 대형참사 예고하는 울진·월성 핵발전소의 사건 사고 연이어 발생

▶ 2001년
1. 국민 83% 반대 속에 강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2.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난항 속에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동강
3. 국회 3대강수계특별법 제정
4. 미국의 교토협약 탈퇴, 미국없는 교토의정서 합의
5.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광우병 파동, 국내에도 영향
6. 50년간의 폭격,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소음피해 소송 승소
7.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건설 강행
8. 국립공원북한산에 왕복 8차선 관통도로 건설 추진
9.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환경부에 의해 확인
10. 대규모 신규댐 건설과 주민반대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 2000년
1. 시민의 힘으로 이룬 동강댐 백지화
2. 새만금 간척사업 최대 환경현안으로 등장
3. 매향리 주민피해와 미군기지 공해로 소파 개정 논의 불붙다
4. 납꽃게 파동으로 수입 먹을거리 불안감 확산
5. 반달곰은 살아 있다
6. 영동지역 산불로 산림과 지역주민들 가슴이 검게 그을리다
7. 낙동강 살리기와 지리산 생태계 보전운동
8. 난개발 조장하던 준농림지 폐지
9. 남북 화해 속에 위협받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10. 시민·환경운동 정치환경 개혁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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