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절망과 분노속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를 개혁하라

○ 최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조의와 안타까움을 밝힌
다.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죽음
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경을 헤매고 이해남 세원테크 노동자, 이용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끝으로, 사회적 타살을 만들어내는 야
만적 시대 상황이 시급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우리는 이번 사태를,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각
종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공공연히 선전하고 각종 노사분규에서 사용자쪽의 이해를 대변하므로서 오늘과 같
은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분신 정국을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오늘 정부 3부(노동,
행자, 법무) 관계장관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
부의 대처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노무현 참여 정부로서의 깊
은 성찰과 반성 없이 그 책임을 노동계로 떠넘기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비 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
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손배·가압류 등은 두산중공업의 고 배달호씨 죽음에서부터 예고했던
긴급한 현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줄기차게 이의 개선을
지적했던 사항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심각성 역시 동일하다. 이는 노-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
도 이제껏 무사 안일에 빠져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 행렬을 방조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의 집 값은 폭등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생
계는 갈수록 막막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전반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합종연횡
하면서 정치자금의 회오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리당략만을 일삼고 있다. 국민 앞에 진정한 자성
이 없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기업들로 받은 정치권이 국
민앞에 진정하게 무릎꿇고 반성하기는커녕 받은 액수의 크기만을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를 방어하는 파렴치함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비단 노무현정부의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
의 자기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삶의 정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패
거리 조폭 정치에 수많은 국민이 희망을 빼앗기고 있다. 수백억의 정치비자금을 논하는 사이에
서민은 빛을 감당하지 못해 일가족이 죽음을 택하고, 땅을 갈아엎고 죽어가는 농민이 있으며, 그
리고 노동자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노동 문제를 새롭게 접
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낡은 시대의 노사문화와 노동정책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개혁은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고 노-사 가 동등한 조건에
서 함께 할 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노동자에게 월 임금 10여만원을 주게 하는 손배·가압류
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조치로서 정부는 정부산하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390여억원을 해
제해야 한다. 한 편에서 알맹이 없는 대화를, 한 편에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계를 압박하려
고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잘못된 행정을 즉각 바로잡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이 문제가 사회
적 불안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길이다.

○ 이번 노동자들의 분신을 ‘노동운동 지도부들의 계획된 기획’이라고 발언한 김성훈 영등포경찰
서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이를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 발언이 과거 80, 90년대의 수구주
의 자들의 메카시적인 이념공세를 떠오르게 한다. 절망의 벼랑에 서서 목숨을 내놓은 노동자들에
게 사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일선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러한 문제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흠집을 내고자 하는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공직자들
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노동문제의 본질적인 치유책을 마련코자 한다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성훈 경찰서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이러한 발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3년 10월 28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011-9116-8089, m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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