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논평]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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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_20031010-cwd.hwp

정치권 전반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내는 국정이 필요하다

1. 오늘(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하여, ‘대통령 재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
른 형식과 방식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 이전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극단적 인식을 불러
온 현재의 한국사회 상황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
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8개월동안 수많은 논쟁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3. 상식과 원칙을 내세웠던 새로운 국정운영의 비전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정치권의
무능력과 부패에 가로막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다. 총체적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는 내년 4
월 총선을 앞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해 소모적 논쟁을 일상화하고 있다. 또한 관료사회는 사회
적 변화와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 귄위주의 시대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합리적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
단한다. 새만금, 핵폐기장, 북한산 관통도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정치개혁, 태풍에 따른 논
쟁, 북핵문제, 경제위기 등 총체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와 국회의 모
습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오직 정치적 논리와 수많은 이전투구만 있을 뿐이다.

4.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갈
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상식과 원칙을 주창하였던 초발심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내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권은 스스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현재
의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한나라당·민주당·통합신
당 등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때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이전에 정치권 전반이 책임
지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또한 SK 비자금으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정치권의 정치부패로 인한
국민의 정치혐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형식과 방법등과 관련한 또 다른 소
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정치권 전반과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현재
의 한국 사회의 총체적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역량을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은 현재의 국가 상황에서 재신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017-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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