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고건 총리의 시대 변화 역행하는 밀어붙이기 행정, 사회갈등 키운다.

고건 책임총리, 사회적 환경현안 진정한 해결 의지,능력 있는지 의심스러워 –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국민의 환경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정부의 적절치 못
한 태도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
이 기대했던 합리성과 이성,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개혁은 후퇴하고 있다. 우
리 사회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으며, 그 정면에는 새만금, 핵폐기장,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
속철도, 이라크 파병문제 등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주요 사회적 현안은 생명가치와 미래세대,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환
경문제다. 우리는 주요 환경현안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
는 그 이면에 고건 국무총리의 환경에 대한 몰이해와 구태의연한 밀어부치기식 대처방식이 문제
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도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새만금 갯벌보전 대안 마련 노력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향후
의 용도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과거의 계획대로 강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산 관통도로 사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절차상의 문제만
을 들어 정부의 방안을 강조할 뿐이다. 부안 핵폐기장 문제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노력을 국무총리
와 국무조정실이 가로막는 모습도 발생하고 있다.

1)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은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산 관
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의 천정산, 금정산 관통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국무조정실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평가절하하
고 있다. 북한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절차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대안(공론조
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사회적 해결방안을 형식화하는 작업을 중
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변화하는 시민사회 의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무조정실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수년간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한국 사회의 대안상을 찾아
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대안은 부패한 정치권과 무능한 관료사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
니라, 파병 반대의 거대한 국민적 외침과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지키는 부안 주민들,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전국 각지의 성직자들과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모습이다. 우리는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변화를 진정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기에 보
수적이고 관료적인 국무조정실의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은 이제 분명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국정 현안의 조정·중재역할을 가진 책임총리의 무관심과 밀어부치기식 사업결정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현안 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총리라는 중요한 위상
이 부여된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반년동안 새만금, 핵폐기장,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 천성
산·금정산 문제 등 주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고건 국무총리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밀어부치기식 사업결정방식
이, 농림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개발부처의 무모한 사업진행과 국민을 속이고 진행되는
사기극을 방조하여 우리 사회가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거의 매주 ‘국정현안
조정회의 및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여러 개발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는 모
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3)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고건 국무총리의 구태의연한 행정인식
전북 부안 군민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부안 사태는, 정부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 폐기와 이에 대한 부안 군민의 정당한 투쟁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과 행정조직의 강압적인 폭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
과 같이 ‘민주화가 10여년 진행된 나라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부안군수 폭행과 같은 돌발사태는 산업자원부의 좌충우돌 핵폐기장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국책 사업 추진, 대화 및 해결 의지가 없는 고건 총리의 모습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부안군민과의 대화논
의 및 합의사항은 고건총리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고건총리
의 각종 회의석상에서 ‘엄정대처’ ‘강력대처’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부안 주민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을 공안시대의 구시대적 행정발상을 기본으로 공권력의 강압을 내세워 해결
하려는 고건 국무총리의 인식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고건 국무총리를 표현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표현이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과 생존투쟁이 사
회 질서를 흔드는 불순세력의 준동이라 인식하는 구시대적 공안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합리성
과 상식에 기초한 행정의 달인이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4)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한 절박한 외침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
는 것이다. 새만금 살리기 운동, 핵폐기장 및 핵발전정책 반대운동,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운동
등은 개발 독재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이다
우리는 고건 국무총리가 생명을 파괴하고 절대 다수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정치적 잣대와 관료사회의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국민과 시민사회를 속이
는 행위를 중단하라.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원칙을 살리는 국정방향
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부안주민의 절박한 외침과 새
만금 갯벌에서 사라져 가는 생명의 소리,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파괴되는 산자락의 비명, 침략전
쟁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귀 기울여 국민과 함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
회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9. 29.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원불교 천지보은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
제단, 천주교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문의 : 명 호 부장 (011-9116-8089, mh@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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