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성명서) 한나라당의 힘을 앞세운 정치는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2003.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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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힘을 앞세운 정치는 의회민주주
의가
아니다


–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결의
는 부당하다


1. 어제(9.3)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과정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사태는 정치 실종으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던 국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힘을 믿고 밀어 부친 정치
적 폭거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현 시기에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문제, 핵
폐기장 등 여러 중대한 사회 현안을 여태껏
방치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아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행자부 장관 해임건을 일
방적으로 결의한 것은 국정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2. 먼저
우리는 한나당에서 제기한 “한총련 학생들의 장갑차 시위”등의 행정 책임을 문제삼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을 결의한 것이 과연 온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시위를 막지 못했다면 현장 경찰책임자에 국한하는 사안인데도 국가
의 행정 책임자를 해임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과장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인정할 수 없다
는 한나라당의 보수적 태도가 도사리고 있다. 대학생의
시위를 빌미 삼아 장관을 해임 결의한 것은 가뜩이나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고 있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킴으로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3. 또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코드독재, 한미공조, 내년 홍위병 총선, 장갑차 사안”등
을 거론하면서 이번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노무현정부의 6개월간의 중간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한나라당이 말하는 중간평가
가 한 장관의 해임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산더미처럼 쌓여 가는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무책임을 가리려는 낮 간지러운 발상이
라 판단한다
. 특히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주요 행정책임자인 행자부 장관을 해임 건의함으로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
기 위해 정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4. 환경운동연합은
오늘의 사태를 접하며,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직 당리당략과 힘만
을 믿는 패거리 정치, 구시대적 발상과 행동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의회를 점거하고 있는 낡은 정치는 더 이상 국민 앞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
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새로운 정치개혁과 시민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5.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고
당리당략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 경제위기, 노동문제, 핵폐기장,
새만금등과 관련한 주요한 사회현안에 대해 다수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는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락가락한 국가정책과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
들의 실망감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자부
장관의 해임결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부와 정
치권 모두가 오늘의 사태의 책임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종된 정치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또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될 때까지 정치개혁
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새로운 시민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9월 4

환경운동연


[ 박진섭 정
책기획실장
/ 011-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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