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논평]김영진 농림부장관 사퇴에 즈음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입장

[논평]

김영진 농림부장관 사퇴에 즈음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입장

□ 법원의 새만금간척사업 중단결정에 농림부장관이 항의사퇴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데 대
하여 우리는 당혹감과 김영진장관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사업의 주무부처로써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의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장관직을 사퇴한
다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농업, 농촌의 사활적 과제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농민단체 대표자들
이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이후 WTO DDA농업협상, 쌀협상 등 주요 현안이 제기되어 있다. 한
편, 노무현정부의 농업, 농촌회생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시점에 누구보다
도 책임있게 나서야 하는 주무장관이 항의성 사퇴를 하는 것은 농업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회
피이다.

□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번 법원결정에서도 보듯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농
지로써 사용할 수 없다고 것이고, 전북 자치단체는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용지, 원자력연구센터
등 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할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간척지 일부를 미군기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초 우량농지확보라는 사업목적을 위배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으
로써 농림부가 추진주체로 나설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농림부는 새만금간척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의 회생과 현
안문제해결에 몰두해야 한다.

한편, 사업중단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분열과 대립보다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번 김영진장관의 사퇴로 후임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농업계는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농림부장관이라는 위치는 자유무역협정, WTO DDA협상, 쌀협상 등 농업농촌
의 향후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현안이 제기되고 있고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
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후임장관은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
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선되어야 한
다.

2003년 7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환경연합 박진섭 정책실장 017 203 5162 parkjs@kfem.or.kr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