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스스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국무총리실의 파렴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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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_북한산 평가.do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
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이어, 이번에는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불교계
와 환경단체를 음해․폄하하는 내용의 괴문건을 삽입했다.

우리는 괴문건에 적힌 내용이 불교계와 환경단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의견인지 먼저 묻는다. 그
렇지 않다면 괴문건이 보고서에 삽입된 이유와 경로를 명백히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
며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괴문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보고서의 편집 및 실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했으므로 국무총리실
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문서의 편집을 인쇄소에서 진행했다며 모르쇠
로 일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운영한 노선재검토위원회이므로 보고서 발간 업무 또
한 당연히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건설교통부에 떠넘기고, 발간된 보고
서를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직원이 배달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국무총리실
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괴문서가 삽입된 것은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
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전에 치밀히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충격과 분노를 넘어 국무총리실의 파렴치한 행위에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현 북한산 관통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자 불공
정한 공청회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 괴문건을 통해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폄하
하는 행위를 획책하는 것이 이 나라 국무총리실의 면모란 말인가.

국무총리실은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비롯해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야 함은 물론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인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조정기관의 역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때라야 비로소 그 권위를 확보할 수 있으
며, 그러할 때에 라야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스스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팽개침으로써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는 국무총
리실만의 문제에 머물지 않으며,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국무총리실
의 조정기능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으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이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중차
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문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의 두 번째 지분을 가진 업체와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
을 자초했다. 이번 괴문건 삽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무총
리실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이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다룰 기본적인 조건인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풀어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북
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시절
에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모든 사안을 청와대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무총
리실마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와대 개입은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 해결을 위
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의 해결과 이후 참여정부
가 환경친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야 한다.
-청와대는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ꡒ북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ꡓ는 공약을 반드시 지
켜야 한다.

2003년 6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 반대 시민사회연석회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별 보고서] 결과 분석
2003.6. 노선재검토위

* 각안별 의견 : 제1안 – 4명/ 제2안 – 1명/ 제3안 – 5명
* 제1안 : 국립공원 관통노선, 제2안 : 국립공원외곽우회노선, 제3안 : 의정부 우회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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