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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과기부의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연구’ 여전히 부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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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_KINS 발표 관련 보도자료 .hwp

○ 과기부는 지난 2000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핵발전소 부지의 지질 및 지
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고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은 오늘의 발표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핵발전소 부지 안전성
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질학자들이 연구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온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과기부 지진재해대응기술개발연구 중 ‘신기지각변형연구’가 2000년 5
월 중단되고,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원전부지 지진안전성 평가기술개발’이 2000년 4월
중단되면서 지진관련연구개발 사업이 통합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과제’로 재기획 되었
는데, 이 통합연구의 핵심과제를 수행하던 교수(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한 교수)가 수행
과정에서 애초 기획과 다르게 변질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02년 5월 연구 과제에
서 탈퇴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진안전성 편가기반 연구 핵심과제 수행 중이던 교수의 탈퇴

○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과제’는 ‘신기단층 조사연구’, ‘활성단층 평가기반 및 DB구
축’, ‘원전내진설계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등 3개의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 과제를
통해 동해안 핵발전소 주변의 4기단층의 활성 여부를 규명하고 국내 활성단층의 고유기준을 마련
하여 내진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수렴단층, 읍천단층, 왕산단층 등이 발견되면
서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기반부터 흔드는 활성단층 논란이 계속되어 왔
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과제 연구 이후로 모든 판단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 과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3개의 중과제 중 ‘신기단층 조사연
구’는 이러한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여부를 조사하는 핵심연구 과제인데 이진한 교수는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활성단층 논란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장악·독점하려 했다는 의혹

○ 이진한 교수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과기부 등에 제출한 탈퇴 사유 공문을 보면 애초 기획
된 과제 관리 감독, 연구원 자격검토, 연구방향 수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했으나 연구과제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구성하지 않았으며 전체 연구원의 기술교류도 없었
다는 점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통합연구의 핵심인 활성단층의 연대 측정 연
구가 ‘신기단층 조사연구팀’이 아닌 ‘활성단층 평가기반 및 DB구축팀’으로 편입되는 변질이 있었
다는 것이다. 더구나 ‘활성단층 평가기반 및 DB구축팀’의 소과제인 ‘제4기단층 및 지질조사 DB구
축’책임자는 지질전문가가 아닌 정보통신 전문가가 맡게됨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데에 문제
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DB구축’ 연구는 자료입력과 홈페이지 작성이 주임무가 아니라 수집
된 지질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선별적인 지질자료를 입력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지질에 맞
는 활성단층 고유평가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지질전문가가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설
득력이 있다. 이외에도 지각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GPS 자료 해석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만큼
중요한 과제임에도 ‘활성단층 평가기반 및 DB구축팀’에 속해버린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활성단층 평가기반 및 DB구축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이 관리하는 팀인데 결국, 핵심 논란 사안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장악·독점하기 위해서 앞
뒤가 맞지 않은 구성과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라며 “현 상태로는 ‘지진안전성평가기반 기술
개발 과제’가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논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발전소 인근 활성단층 조사 결과 이미 국제 지질학회지에 발표

○ 이 과제에서 탈퇴한 이진한 교수는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각각 5km와 2km떨어져 있어서 논란
이 되고 있는 수렴단층과 읍천단층의 연대측정과 길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국제지질학회지
인 ‘The Island Arc’에 발표하여 과기부 연구에 앞서 논란을 정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렴단
층과 읍천단층은 3해안단구를 자르는 길이가 각각 1km와 500m인 것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되
었으며 수렴단층의 OSL방법에 의한 연대측정 결과 32,000년전에 단층 운동이 있었고 읍천단층 역
시 수렴단층과 동일한 퇴적층이므로 동일한 연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핵발
전소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 300m 길이의 활성단층(50만년전 이후 2회 이상 단층 운동, 35,000년
전 이후 1회 이상 단층 운동)에 해당되므로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
한 지침’에 의해 신규 핵발전소는 물론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아 내진
설계를 비롯한 가동 여부까지 다시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다.

○ 이런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오늘 과기부 기자실에
서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과제 1단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는 지난 4월 30일 이 과제의 중간 연구결과 토론회에 참석하여 신기단층을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위찬 박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연구결과 토론회 당시에 최위
찬 박사는 수렴단층과 읍천단층에 대해서 각각 150m와 200m 이하의 길이가 확인되었다며 이진한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과 다른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진한 교수의 국제 지질학회지 논문 작업에
도 참여한 최위찬 박사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이진한 교수는 “트렌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길
이가 150m와 200m라는 얘기이지 수렴단층과 읍쳔단층의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부장은 “핵발전소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가
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할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는 시각에 따
른 데이터 차이를 이용해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해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2003년 6월 10일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녹색대안국 부장(02-735-7000 018-288-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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