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논평]환경없는 환경의 날, 국립공원에게는 죽음의 날인가

환경없는 환경의 날, 국립공원에게는 죽음의 날인가
– 노무현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명산의 보전에 대한 결단을 내리라

오늘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경 없는 환경의 날이다. 하나뿐인 지
구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결의의 날이지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는 환경정책이 오히려 더욱 퇴보하고 있다. 환경파괴가 극심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이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고, 환경을 고려치 않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추진되
고 있다. 국립공원은 파괴되고 생태계보전지역들이 훼손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
무현 정권이 환경정책의 후퇴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는 것에 이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런 부끄
러운 환경의 날이 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에게는 죽음의 날이 될 것인가. 오늘 북한산국립공
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에 대한 노선조사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은 97년부터 시작되어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 국립공원은 벌목으로 파헤쳐지고
명산을 꼬치꿰듯 뚫는 터널 공사는 강행되었다. 늦었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에 대한 재논의
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선조사위원회는 단 2달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10년 가까이 시민들
과 사회단체가 벌여온 건설반대 논쟁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 배제한 채 결론
을 내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북한산국립공원과 명산들에 고속도로를 뚫지 말라. 국립공원만 우회
하는 허울뿐인 우회노선은 반대한다. 국립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며
장기적인 명제다. 여기에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의 삶이 희생되는 일은 끝나야 한다.

파괴된 환경은 돌이킬 수 없지만 잘못된 정책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키고 수정할 수 있다. 우리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국립공원
과 명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의 백지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5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박선경(우이령보존회사무국장)011-9133-3517 / 김은숙(환경운동연합간사) 016-30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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