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말에 서울과 경기도의 10여개 학교,1,8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큰 사
고가 있었다. 이는 이미 예견되어 왔던 사고였으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소
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고였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불분명하
다. 학교 급식법은 1조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급식은 그저 학교에서 한 끼 때우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 어디에도 교육적 철학이나 관
심의 대상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저가의 식재료, 수입산 식재료가 버
젓이 쓰이고 있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메뉴가 식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묵은 재고 쌀을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대단한 지원인양 생각하고 있다. 재원 마련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려다 위탁급식의 뿌리를 내려 주기도 했다. 교육으로 이루어 져야할 학교급식
이 영리의 대상이 되고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 아이들을 잘못된 식습관과 위생상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비용 절감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아이들
을 위험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개방이라는 큰 물결 앞에서 아이들의 밥상이 위험해지는 것
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부모이며, 이 나라의 어른으로
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잘 키워낼 의무가 있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밥상하나 지켜주지 못한다
면 어른으로써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
는 바이다.

첫째,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식자재의 조달과 내용, 운영체계, 비용부담, 관리
체계등 급식관련한 중요한 정보로 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당사자로 나설 수 없어 학교급식이 파행운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과 노고를 통해서 생산
되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그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 주어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바른 식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세째, 급식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사기업체가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지금의 현실
에서 드러나듯이 급식의 질과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네째,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 개방이 시작되면 저가낙찰제로 운영되는 학교급식부
터 저가의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자국의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
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것은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 자신들이 먹는 밥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재배하였는지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삶의 뿌리와 문화의 뿌리를 배우는 일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일이다. 또 급식을
통해 세계화의 거센 바람을 맞아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음은 더 큰 교
육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급식은 점진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
무가 있고 그래서 공교육의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식도 교육으로써 무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학교 급식법의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의 개정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불신과 싸우는 일이며,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깨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제
대로 된 밥을 먹을 권리마저 찾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써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
다.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박경양(상임대표/참교육학부모회),배옥병(급식네트),원영만(전교조),이오경숙(여성연
합),이은정(한국생협연합회),구희숙(서울환경연합)

감리교농촌선교원,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건강을위한국민연대,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
민모임,건강한학교급식을위한춘천시민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관
악주민연대,교선보제실현을위한교육연대,기독교3개교단농촌목회자협의회,나눔문화,남부학교운영
위원협의회,녹색연합,녹색소비자연대,농어촌사회연구소,대안교육연대,민주노총,민주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
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바른식생활실천연대,
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범민련남측본부,100인100일걷기팀,사회당,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서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서울교육포럼,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송파강동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준),
시민자치정책센터,아빠와잔차여행,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모임,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원불교천지보은회,유아생태공동체,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인간교육실
현학부모연대,인드라망생명공동체,원주생협,원주시민운동본부,위례시민연대,율목생활협동조합,전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협노조,전국민주중고등학생총연합,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
의료단체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
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
민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여
성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업농중앙연합회,정농회,지리산생명연대,진보교육연구소,참교
육학부모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노동사회
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
참여연대,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
부,학벌없는사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관광농원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생협연합회,한국
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YMCA,한살림,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농
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흙살림연구소,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108개단체연합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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