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대규모 난개발에 관한 기자회견 및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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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_가평군 송산리2.hwp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팔당상수원 상류)일대에서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800만평의
면적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전원주택, 대학원, 박물관 등이 산림을 훼손하며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다.

○ 2003년 4월9일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가 문화재청에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항의로 현
재 청심신학대학원과 박물관의 공사는 중단명령을 받고 있다.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에 확인 해 본 결과 지표조사를 선문대 이형구 교수가 실시 하였
으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선문대와 청심학원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지
표조사실시를 인정받지 못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 다.

○ 송산리 주변의 지명을 보면 「절터골」「장승백이」 미륵을 상징하는「미(彌)사(沙)리(里)」
라는 지명이 발견된다. 따라서 공사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당연히 실시되어야한다.

○ 2003년 4월 10일 경기도 가평군은 청심학원측을 고발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이 20만㎡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체(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청심신학대학원 및 대학원박물관을 건
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건축물의 개발 면적을 16만㎡로 하였
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면적이나 사전환경성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또한 사업입지는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걸쳐 있어 특정시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다.

○ 따라서, 우리는 향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및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청심신학대
학원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규제에 부합되게 적법하게 행해졌는지 여부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
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영향, 산림생태 파괴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다.

일시 : 2003년 4월 14일 오전 9:30
출발지 : 환경운동연합
주관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당일 오전 9:30 간단한 브리핑 이후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개인차량을 준비해주십시요

2003. 4. 14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 문의: 문화연대 정책위원 황평우 011-266-7888 / 환경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서울환경연
합 양장일 처장 02-735-7000

*기자회견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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