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3월 27일 서울대규모집회, 여야 당대표 면담, 3월 28일 무기한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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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_327취재요청서 2차.hwp

3월 27일 서울대규모집회, 여야 당대표 면담, 3월 28일 무기한 단식농성
정부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백지화요구
4개 후보지역간 연대행동 돌입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핵발전 추방 국민대회>
○ 일시 : 3월 27일(목) 13:00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집회 후 종묘까지 행진
○ 주최 및 주관 :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 행사 명칭 :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핵발전 추방 국민대회
( 부제 : 핵발전소 여의도에, 핵폐기장 청와대에 )
○ 참석자 : 4개 지역 대책위 주민, 원불교도, 시민사회단체 등 7,000여명
○ 프로그램
전체 사회 : 김만수(영덕 대책위원회)
1. 식전행사 (12:30 – 13:20)
길놀이(영덕)
참가지역 및 단체 소개
노래공연 : 우리나라
반핵 퍼포먼스 : ‘핵발전소는 국회에, 핵폐기장은 청와대에’

2. 규탄대회 (13:20 – 14:30)
대회사 및 경과보고 : 만당 스님(반핵국민행동 공동 대표 / 영광 대책위 공동의장)
내빈소개 : 사회자(4개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환경단체 대표 등)
시국특별발언 : 김영락 목사(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라크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에 대한 규탄
규 탄 사 : 고창대책위 공동대표 송재숙 농어업경영인연합회 대표
울진대책위 공동대표 정일순 군의장
영덕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상열 군의장
삭 발 식 : 김성근 교무(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
영덕대책위 자문위원 최영욱 도의원
영광대책위 공동의장 편봉식
고창대책위 공동대표 송재숙
울진대책위 집행위원장 황윤길
국민에게 드리는 글 : 이선종 교무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 /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

3. 거리행진 및 집회 (14:30 – 15:40)
거리 퍼포먼스

<민주당, 한나라당 대표 면담>
○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목) 13:00 민주당사 / 14:00 한나라당사
○ 주최 및 주관 :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 참석자 :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김대선(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장), 집행위원 최승국(녹색연합 혐동처장), 고창
대책위 공동대표 정길진 도의원, 울진대책위 상임대표 황성섭, 영덕대책위 공동위원장 신기량,
영광대책위 공동의장 이하영
○ 요구사항 : 산자위 상임위 핵폐기물 처분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핵폐기물 처분·핵발전소 중심 전력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규탄·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농성>
○ 일시 : 3월 28일(금) 10:00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및 주관 :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 무기한 단식농성자 : 김성근 교무(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 / 영광 대책위 공동의장)
○ 지지릴레이 단식 : 고창대책위 공동대표 정길진 도의원, 울진대책위 상임대표 황성섭, 영덕대
책위 공동위원장 신기량, 영광대책위 공동의장 이하영

○오는 3월 28일은 1979년 미국 드리마일(TMI)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3년이 되는 날입니
다. 이 사고 이후로 미국은 모든 핵발전소 수주를 중단시켰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부시정부
가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핵발전소 건설 인프라가 없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 미국과 유럽이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해 2015년까지 핵
발전소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아래 핵폐기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2년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와 같이 미 드리마일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조짐을 보이
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의 결과를 지역민에게 강요하는 후보지 발표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4개 후보지 지역민은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핵폐기장 추진 정책을 규탄하며 공동으로 연대하여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와 핵발전소 추방을 위한 상경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중앙 정부의 구태의연한 대응을 규탄하고 4개 지역 어디에도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것을 공동으로 저지시키겠다는 결의입니다.
○ 핵폐기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핵폐기장이 필요하다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
시민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합니다. 정부에서 선전하듯이 핵이 안전하다면 핵발전소는 여의도에,
핵폐기장은 청와대에 건설하라는 지역민의 주장이 역으로 더 정당합니다. 수도권의 전기 낭비로
인해 지역민이 희생하는 현 전력정책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핵폐기
장 추진은 핵산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입니다.
○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되는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과 이의 사용을 규탄
하는 시국특별발언이 있습니다.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발생하는 핵폐기물 처리의 한 방편으로 핵
산업계가 전쟁을 이용하고 있는 반도덕적인 만행을 규탄합니다.
○ 지역민의 애절한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당대표 면담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 석광훈 (02-735-7000 / 016-373-3385)
농성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 이버들 ( 02-747-8500 / 011-9402-4528)
※특별 보도자료 :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은 핵폐기물로 제작된 비인도적 무기

2003. 3. 26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
래, 녹색연합,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
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
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
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
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
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
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호
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핵폐기장반대영
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 : 이선종교무(원불교천지보은회 대표), 김영락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수
경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문규현신부,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최열(환경운
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전민용(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성근(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대책
위원회, 상임의장), 정길진(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위원장-도의회 부의장), 김진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황성섭(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일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영선 신부(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공동
대표)

반핵국민행동 특별 보도자료 총 4매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은 핵폐기물로 제작된 비인도적 무기

최근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지난 91년 걸프전, 보스니아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다시 열화우라
늄탄을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지난 26일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 무기가 우라늄농축 과정에
서 발생하는 핵폐기물로 제작된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비난했다.

반핵·환경단체들의 연합인 반핵국민행동(공동대표 최열, 박경조 등 16인)의 주장에 따르면, 미
국 에너지성(DOE)은 그동안 대량의 열화우라늄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데에 골머리를 앓아왔으며,
이를 열화우라늄탄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만적인 핵폐기물 처분방식이라고 규탄하였다. 이 단체
는 미국의 열화우라늄 핵폐기물 보유량이 지난 1995년 대비(40만6천톤) 2002년 현재 2배에 가까
운 74만톤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처분문제로 미국 정부당국이 고심해왔다는 주장이다. 우라
늄농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은 현재 미국의 켄터키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에 각각 위
치한 우라늄농축시설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사진 1 참조). 현재 국내에서 핵폐기물 처분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1만2천톤(200리터들이 6만드럼), 고
준위 핵폐기물이 5천5백톤 정도에 머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70배에 이르는 양이다.
반핵국민행동은 미국의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는 미국 행정부가 지난 1950년대부터 원전건설
의 이용근거로 주창해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 for Peace)”이라는 논리가 거짓임을 스스
로 폭로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반핵국민행동은 어떠한 종류의 핵폐기물도 무기로 사용되어서
는 안되며,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에너지정책이 근본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열화우라늄탄, 무엇이 문제인가?

○ 유엔환경계획, 열화우라늄탄 사용지역 대기, 지하수, 토양의 광범위한 오염 경고
최근(3월 25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5-96년 전쟁기간동안 보스니
아-헤르체코바지역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해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 열화우라늄에 오염
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UNEP의 주요한 조사결과는 비록 방사능 농도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① 전투가 벌어진 지역 주변 토양에 열화우라늄이 오염되었으며 지표에 오염된 우라늄의 25%가
사라지는 데에 7년, 완전 소멸하는 데에는 25~35년 정도 소요된다. ② 국제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조사에서 최초로 지하수의 열화우라늄 오염이 발견되었다. ③ 조사된 지역에서 대기중 열화우라
늄이 실외와 실내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UNEP는 열화우라늄탄이 포
격된 지역주변 건물의 예방적인 정화작업을 할 것, 지표상의 열화우라늄탄 파편을 수거할 것, 포
격된 지점을 청정한 아스팔트나 토양으로 덮을 것, 열화우라늄 폐기물을 적절히 폐기할 것 등이
다.

○ 이라크와 미국 본국에서도 후유증 심각
실제로 지난 2001년 1월 클린턴 행정부당시 에너지성 빌 리차드슨 장관은 열화우라늄의 인체피해
문제를 거부하던 역대정권들과 달리 최초로 “켄터키주 파두카(Paducah) 열화우라늄 처리공장에
서 수천명의 작업자들이 암과 조기사망을 야기하는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어 왔다”고 인정한 바 있
다. 또한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가장 많은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었던 이라크 바스라지역에서
는 암사망 사례가 지난 1988년 34명에서 2001년 현재 60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바스라에 있는 사
담훈육병원의 자와드 알리박사는 바스라 지역에서의 기형아 출산율이 1989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01년 현재 116명으로 급증했다고 증언하였다.

○ 국제사회는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열화우라늄탄에 대하여 UN은 열화우라늄탄의 생산과 확산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
다. UN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분과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는 지난 1996년 8월 48차 분과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결의
안에서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저지하도록 모든 국가
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며 특별히 핵무기, (생)화학무기, 기화폭탄, 그리고 열화우라늄을 함유한
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지난 2001년 10월 민주당의 신시아 멕키니(Cynthia MacKinney) 상원의원의 발의
로 “인체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생산, 판매, 수출행
위를 잠정중단”하는 법안을 요청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타미 볼드윈상원의원 등 4명의 동료의원
들의 공동발의로 국방성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천톤 이상
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미국은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최소한 1천5백톤 이상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진자료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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