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제1차 한-독 공동 워크샵 보고 및 결의문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For A Sustainable Saemangeum: FASS)
제1차 한-독 공동 워크샵 보고 및 결의문

오늘 우리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강행발표 이후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 어떤 변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상 반대편에서 갯벌을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여 가장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으로 보전하고 있는 독일의 갯벌국립공원 전문가와
행정가, 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지조성을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그 목적을 상실했음을 다시 한번 확
인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종교인들이 우려했던 갯벌의 상실과 수질문제, 경제
성 결여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이에 어우러진 지
속가능한 지역발전, 주민의 삶과 문화가 도외시된 새만금 간척의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독일의 갯
벌전문가들로부터 얻은 귀중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독일이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우선 갯벌이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안정감과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가 뛰어나며, 또한
스스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농지를 목적으로 한 간척사업은 독일에서 이미 전면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농업기술이 발
전하여 단위 면적당 식량생산이 증가하면서 간척을 통한 농지확장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입
니다.

3. 독일에서의 간척은 농업용지나 다른 목적의 용지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폭풍과 해일로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 갯벌지역의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독일의 갯벌국립공원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갯벌관광사업은 폭발적 성장을 가져와 현재 연간 약 250만명의 관광객
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갯벌지역의 국립공원과 이를 통한 생태관광은 매우 훌륭
한 대안입니다.

5. 독일에서는 갯벌의 보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과학적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립과정으로 독일인들은 이해당사자간
의 집중적인 토론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독일로부터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노무현 참여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선 새만금 갯벌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그리고 변해가는 갯벌생태계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3.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갯벌을 살리면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토론
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별도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문의/장지영 환경운동연합 갯벌팀장(018-730-7775/735-7000)

2003. 3. 6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제1차 한-독 공동워크샵 참가단체
(새만금 생명학회,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새만금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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