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논평]노무현 정부 조각에 대한 논평

1. 노무현 정부의 집권 초기를 이끌어 각 부처 장관인사가 확정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기
대나 당초 거론되었던 명단에 비추어 볼 때 개혁성에서 후퇴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민변 부회
장을 지냈던 강금실 법무장관이 임명된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 적절하고 단호한 인사이며, 전체
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이 확대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한다. 행자부장관 인선도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인사였으며, 한명숙 환경부 장관도 평소 친환경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사로서 환경철학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국민
들은 노무현 정부에 관료 개혁과 변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한 견제
와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장관등의 인사에 주목한
다.

2. 한명숙 신임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인 한국
여성민우회, 여성연합 대표로서의 활동 등에서 분명한 환경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 환경부 안에서의 환경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 부처와 정책 조율과정에서 환경정책
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환경부장관으로서 발휘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환경부장
관의 임기 초 첫 시험대가 이미 그 사업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중단에 놓여 있음을
한명숙 신임 장관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주로 경제부처에 근무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산자부
장관의 역할은 반환경, 과소비형 에너지 체계를 태양력, 풍력 등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로 바꾸
는 것에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문제는 에너지 정책 전환
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4.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친환경적 개발에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바, 토목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한 과거의 잘못된 건설교통 정책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대중교통수단과 철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고속도로 위주의 전
국토 개발정책의 일대전환이 요구된다.

5.농민운동을 하기도 한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좁은 의미에서의 농민 지위향상 정책에서 더 나아
가 유기농활성화정책 등 대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정책을 꾀해야 한다. 그것이 농업과 국
토 환경을 함께 살리는 길이다. 농지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서
도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이밖에 삼성전자 대표 출신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기업경영 마인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의 약자나 NGO 등 경제적 여력이 없는 층에 제도적 지원과 공익적 혜택을 늘리도록 애써야 한
다. 또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 정책과 더불어 정부 안에서 환
경과 여성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7-203-5162)/
박경애 홍보간사 (018-216-2208)

2003. 2. 27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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