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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산자부 장관의 ‘경제성’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가 경쟁력 떨어뜨리고 경제성 없는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 전환!

오늘 임명된 산업자원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인사로 경제분야 전문가이다. IMF 경제
위기 시에 외채의 600억달러 중 200억달러가 대규모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것이었
다.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1인당 전력소비가 우리 보다 GDP가 2배가 넘는 영국과 맞먹는 과소비
구조를 양산하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효율 향상과 순 국산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으로 일대 전환하는 사명을 맡았음을 인
식하기 바란다.

세계가 핵발전소를 포기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와 처리하지 못하는 핵폐기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발전소의 비 경제성 때문이다. 1992년에 세계 은행은 핵발전에 대
해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전력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핵발전 회사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좌초비용(stranded cost)을 500억달러 지원했으며 영국은 전력산업 민영화 과정에
서 핵발전소만 팔리지 않아서 결국 다시 공기업화 되었으며 결국 지난 24일 추가 핵발전소 건설
을 공식 포기하고 16기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20%를 재생
가능에너지가 맡기로 했다. 지구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 월드워치 연구소(1999. 3. 5. 「Nuclear
power nears peak」)에 따르면 핵발전에 의한 1kw당 발전 비용($3,000∼4,000)은 풍력발전
($1,000)과 가스터빈 발전($400∼600)보다 비싸다. 안전을 위한 비용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단가에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해
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발전단가 내역도 공개하고 있지 않
다.

핵발전 연료인 우라늄의 채굴량은 50년밖에 남지 않아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핵폐기장 선정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대운동 등의 사회적 비용과 핵 관련 과학기술 투자비용까지 계산한
다면 현재 국가적으로 시급한 것은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대체할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와 전력 효율 향상이다. 2015년까지 38조의 비용을 들여 대규모 화력발전과 핵발전소
를 건설하는 것보다 그의 10% 비용만으로도 수요관리를 통한 대체 효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민
간연구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세계 은행이 투자를 포기한 핵발전소이
건만 한국정부의 빚보증으로 외채를 빌어다가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나아가 핵발전소 건설비용이 모자라서 핵폐기장 건설비용과 핵발전소 해체 비용 기금까지 전용
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개혁의지를 실현해야할 평가대에 올라
와 있는 것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한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대에 서있으며 그 상징적인 정책이 핵
폐기장을 포함한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의 전환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이
미 인수위원회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가칭 ‘전력정책 검토위원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한 바 있으며 적극 검토를 요청한다.

2003년 2월 27일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
래, 녹색연합,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
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
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
생태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
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환경과공해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
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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