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진정한 개혁은 개발패러다임의 극복에서 나온다.-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 사업, 대형댐 건설을 중단하라

○ 국민의 변화와 개혁 열망 속에 탄생한 노무현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 5년이야말로 개발시대
에 대한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
다.

○ 노무현 정부는 취임사를 통해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하여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를
끝내고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
로 정착되어야 하며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동북아를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
시키자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신뢰사회 구
축을 원하며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를 “평화의 공동제”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환영한다.

○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환경에 대한 고려와 철학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가 없다. 당선 이후의 태도는 물론 취임사에서도 인간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동북아 중심국가에 대한 비전과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
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말하면서 경제중심의 개발과 성장을 역설하는 것
이 과연 지난 정권이 보인 성장우선의 경제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 패러
다임의 낡은 유산은 성과와 외형, 속도 중심의 성장만을 강요했을 뿐 사회의 내적인 성숙과 합의
를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지한 토론과 참여는 사라질 수 밖
에 없었다.

○ 진정한 개혁은 사회적 합의와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겠다
는 “참여정부”와 “토론공화국”도 사회적 합의와 참여야말로 개혁의 원천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
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개혁의 본질은 구시대의 유물인 개발과 성장 우선의 패러다임을 극복하
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개혁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난 시기 성장패러다임의 유산
인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시켜야 한다. 새만금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북한산관통
도로 건설과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대형댐 건설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야말로 노무
현 정부의 개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무원칙한 환경파괴 사업이 계속되는 한 지
속가능한 미래사회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대형 건설사업을 당장 중
단시켜 진정한 개혁정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않는다.

문의 :김낙중 정책기획실간사(016-252-1030)/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7-203-5162)

2003. 2. 26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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