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논평]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비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0일) 오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엄중 비판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
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탈퇴 선언은 한국민의 반전평화 압력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
며, KEDO의 중유 공급 검토, 미국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태도 변화의 조짐 등이 일어나고 있는 시
점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강조하건대, 북한의 최근 태도는 한반도에
서 점증하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지와 실천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보유, 배치, 사용을 반대하고, 나아가 핵무기 개발을 이어질 수 있
는 핵에너지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이 최근에 취한 흑연감속원자로
재가동 움직임과 IAEA 사찰단 추방,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면서도 핵 군축에 소극적이고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CTBT)을 거부하며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행해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일차적
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대화
와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오늘 발표에서 미국이 적대 정책과 핵위협을 중단한다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밝힌 것에도 주목하며, 평
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에 책임이 있는 한 주체인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
고 북·미 양측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의연하게 견지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
복하는 데 능동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한다.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한반도 8천만 거주민의 생명을 위협
하고 있는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실현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03년 1월 10일

<서형원 정책기획실장 016-313-7008, shw@kfem.or.kr>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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