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2002대선유권자연대가 진행한 각 정당 대선 자금 실사 최종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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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유권자연대)

2002대선유권자연대 대선자금 실사결과

□ 총 평

한나라당, 다른 두 당에 비해 매우 미흡, 공개된 선거자금 제대로 검증 안돼
– 한나라당 억지춘향식, 민주당 1차 이후 노력, 민노당 수입까지 공개 –

대선유권자연대의 선거자금 공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후보들의 협약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각 후보 진영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회계장부
와 증빙서류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개시 이
후 대선유권자연대는 3차례의 회계실사와 수 차례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각 후보들이 자발적으
로 공개한 선거자금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1차 대선자금 실사에서 시민모니터단은 수백 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각 정당(올해 국고보조금
총액 한나라당 530억, 민주당 490억)이 구멍가게 수준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조직과 회계
전문인력이 미비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의 회계는 발
생주의라는 회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현금주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자금지출의 투명성과 총지
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당별 세부평가에서 드러나듯이 당원의 당비에 의하여 운영
하는 민주노동당은 평소에도 가지급금 수령자를 제한하고, 미지급된 외상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
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제1차 실사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후 뒤늦게 제2차 실사부터는 현
금지출 외에 가지급과 미지급을 포함하여 비교적 소상히 선거자금을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는 매우 미흡하여 시민모니터단이 하나의 문제를 제기
하면 마지못해 하나의 자료를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항목에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공개하였으며, 증빙자료도 부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모니터단은 현재와 같은 회계방식으로는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수백 억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각 정당은 최소한 기업회계 정도의 투명성은 확보되
어야 함을 누차 강조합니다. 또한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의 활동결과 민노당과 민주당에 비하여
한나라당의 선거자금 공개는 매우 불충분하고,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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