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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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_2002ivote.hwp

(2002대선유권자연대)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최종)

1. 취지와 경과

1) 취지

대선유권자연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
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여, 지난 11월 15일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
각분야 주요 개혁과제인 ‘100대 정책과제’를 세부적 항목까지 정리하여 각 대선후보에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을 망라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후
보들의 입장을 평가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제16대 대선후보 정책종합평가’는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요구해온 개혁과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안한 113개에 달하는 정책과제
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망라한 것으로 사회개혁의 중요한 척도이자 유권자 선택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
이 후보들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며 각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을 밝혀 유권자선택에 도움
을 주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이런 노력은 각 후보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수용하여 새정부의 정책
화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선유권자연대의 지난 한달여간의 활동을 통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공약의 변화가 있었음은 매
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한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새정부 출범
이후 시민운동이 요구하고 대선후보들이 받아들인 개혁과제의 추진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
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 경과

○ 1단계(9/24∼10/13)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조직 구성
○ 2단계(10/14∼10/20) : 각 시민사회단체 정책과제 제안
○ 3단계(10/23∼11/11) :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및 시민의견수렴
○ 4단계(11/12∼11/15) :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
○ 5단계(11/16∼12/15) : 후보진영 공약채택 촉구 및 평가활동
– 대선후보 공약채택 제안 및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공약촉구 캠페인 전개
–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공약검증 평가
– 12월 9일(월) RTV스튜디오 : 대선 심층정책토론회 진행
– 대선유권자연대 차원의 종합평가 진행

2. 평가방법

1) 평가대상
대선에 나온 총 7명의 후보중 과거 선거과정에서 5%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는 정당의 후보
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음

2) 평가의 기준

(1) 3대 청산과제, 10대 정책과제

○ 평가 기준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의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정책적 일관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 평가방법 : 5등급 척도
매우 개혁적 – 개혁적 – 보통 – 보수적 – 매우 보수적

○ 평가 근거자료
– 대선유권자연대 최종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서(12월 9일 월요일까지 취합)
– 각 후보 정책공약 자료집
–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서 및 평가결과
– 대선유권자연대 주최 정책검증토론회 결과
– 각종 신문 및 TV토론 자료

(2) 100대 정책과제
100대 정책과제의 「수용 / 부분수용 / 수용 안함」으로 평가

3) 평가 주체
: 정책과제위원회 (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
연합,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
건의료단체연합, 외국인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농업회생연대 등과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정책책임자, 정
책자문단 소속의 전문가

3. 총평

“이회창 후보 다소 보수적, 노무현 후보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 매우 개혁적”

1. 대선유권자연대가 대통령선거 세 후보의 정책을 종합 평가해 본 결과, 이회창 후보는 다소 보
수적, 노무현 후보는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으로 나타나 세 후보간의 정책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용하여 가장 개혁적인 후
보로 평가되었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분야에서 개혁적이었지만, 환경과 노동분야,
재벌분야에서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불어 국민통합21과의 정책조율
과정에서 개혁성이 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
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개혁적으로 변화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재벌개혁,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
고 현격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
면에 노무현 후보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모두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부패분야와 소파개정
문제주택정책 등 민생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세가지 문제는 반드시 개혁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5.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새만금 간
척사업 중단, 핵발전소 건설중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등 환경과 노동관련 정책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
행하는 개발일변도의 퇴행적 정책이며, 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 확대보급을 서두르는 세계적인 정책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도 갈수록 비
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두 후보가 좀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6.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책과제들 중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도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기준 현실화, 불평등한 SOFA개정,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
제 도입, 일관된 부동산투기정책 견지 및 정부 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화 분야 WTO 양
허안 철회 등 총 31개의 개혁과제에 있어서는 3후보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용적 자세를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정책캠페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대선 이
후 이러한 과제가 실제로 추진되는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7. 대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뽑는 정치과정 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의 의제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수용되는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은 주권
자인 국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대선에서 수용된 의제들이 실제로 실
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수용되지 않은 시민사회의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후보들은 시민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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