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검찰의 “북한산국립공원 농성장 폭력사건 배후조사”에 대한 논평

–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폭력사건에 대한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

○ 북한산국립공원 농성장을 난입해 스님과 환경운동가를 폭행한 배후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
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송추 농성장에 폭력배를 투입시켜 폭행하도록 한 직접적인 배후에 두 건
설회사가 관계되어 있고, 그 중 한 건설회사가 자금을 대고 이를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또한 건설회사들 간에 농성장 침탈을 사주하는 댓가로 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익을 주
는 등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못하
고 있다.

○ 이번 검찰의 조사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관련된 건설회사들이 반인륜적이고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사회적 흐름과 요구를 힘으로 묵살해버리려는 폭력을 자
행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산 농성장 폭력사건에 일산∼퇴
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와 LG건설이 분명히 연계되
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검찰은 더욱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최종배후를 반드시 밝혀내
야 할 것이다.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는 돈과 폭력, 그리고 건설사들간의 뒷거래가 난무하는 반사회
적인 사업이다. 서울고속도로(주)와 LG건설은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즉
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북한산국립공
원 관통도로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바 있다. 이는 환경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
는 온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부와 시공사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노선 모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개발사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농성장 폭력사건의 최종 배후세력과 그들간의 거래에 대해 명확
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2월 13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02-762-5458, 011-9133-3517
김은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 간사 / 02-735-7000, 016-30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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