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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자랑하더니 공여협정 체결은 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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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자랑하더니 공여협정 체결은 늦장

약속한 93억 달러 대비 공여협정 40억 달러에 그쳐 기금 효력발생에 차질

한국 정부는 즉각 공여협정 체결하고 모순된 석탄 지원정책 중단해야

◯ 전 세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도록 녹색기후기금 조성에 합의했지만, 기금의 효력 발생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정 제출엔 늦장을 부리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녹색기후기금의 공여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초기 4년간의 기금 집행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공여협정체결은 개도국의 생존문제와 직결

◯ 2014년 11월 녹색기후기금 재원공여 회의까지 각국이 공약한 금액은 총 93억 달러로, 기금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올해 4월30일까지 이 금액의 50%(47억 달러) 이상의 공여협정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제출한 공여협정은 40억 달러에 그쳐 녹색기후기금에 기대를 걸었던 개도국의 시민사회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 딥티 파트나가르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선진국들이 이번 기한을 넘긴 것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개도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선진국들이 공약한 재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에게 기후재원은 생존권의 문제이지만 선진국들은 남일 마냥 가볍게 여기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한국정부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

◯ 한국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였지만 이번 공여협정 체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3월 26일 녹색기후기금 9차 이사회 만찬에서 “‘Me First’의 실천 정신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유치국으로서 Go Green의 선도자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공여협정 체결기한을 미루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공여 계획도 밝히지 않는데다가 공여협정 여부도 다른 국가들의 참여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말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서겠다면서 정작 눈치만 살피는 정부의 행보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 한국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그에 따른 경제효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기후변화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오히려 해외 탄광과 석탄화력 개발에 앞장서며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에 역행해왔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지원한 금액 41억 7천만 달러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연간 4억 달러 규모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녹색기후기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적재원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 지원하는 정책 모순을 올해 말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조속히 공여협정 체결하고 해외 석탄지원 중단해야

◯ 한국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1억 달러 공여에 대한 이행에 나서 녹색기후기금 본부 국가로서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후변화 해결에 선도적 행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미루었다고 해서 우리도 미룰 이유는 없다.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공여협정에 조속히 임하고 투명한 계획 수립과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5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 (sjw21@kfem.or.kr / 02-735-7000)

신주운

신주운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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