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공동)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대북 적대정책 철회! 아미티지 방한 규탄! 600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 방한에 즈음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대북 적대정책 철회! 아미티지 방한 규탄!
600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두 여중생 사망시킨 미군장갑차 운전병에 대한 무죄평결에 대한 범국민적인 항의의 거센 물결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6년 동안 지속된 불평등한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과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외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다. 지금 이 땅
곳곳에서 반미의 함성이 메아리 치는 진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저항과 분노의 표적이 되어 왔다. 특히 9.11 이후 노
골화된 군사주의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는 전세계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유래 없는 철
저한 무기사찰도 모자라 기어이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려 하는 미국의 전쟁정책은 그 부도덕성으
로 인해 전 세계 평화애호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의 반미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방한하는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의 목적은
명확하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관철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침공에 따른
한국군 파병과 전쟁지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외에 아미티지가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아미티지의 방한 자체가 지금 이 땅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분노
와 규탄의 목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국을 자신의 부도덕한 세계전략에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예속적 국가로 여기는 패권적 태도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미티지의 방한
은 물론 그가 와서 우리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대북적대정책과 이라크 전쟁 지원 모두에도 단호
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부시 집권 이후, 특히 북한핵 개발의혹을 제기한 이래 약 2개월간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평화정착과 대화협력 노력을 전면 무시하는 독선적인 것이었다. 그 동안 미
국은 북이 핵을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에는 사찰 요구
를, 남측에는 각종 남북 협력 사업과 경제 지원 중단을 강요해 왔다. 부시는 북한과 이라크는 다
르다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태도는 일방적 강요로 점철된 미국의 대이라
크 정책과 너무도 흡사하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증이 없이도 사담 후세인 존재
자체가 가장 분명한 대량학살무기 개발의 증거이자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대이라크전을 정당화하
려 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정책의 일환인 대이라크 전쟁의 다음 차례가
한반도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의 대이라크 전쟁지원은 단지 부도덕한 전쟁에 사실상의 용병을 파견하는 것
이 옳지 않다는 문제를 넘어서 어렵게 형성한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을 스스로 봉쇄해버리는 어리
석은 자기파멸의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그가 강요할 대북적대정책 역시 한반도를 동일한 파국으
로 이끌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이 강요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아미티지 방한이 차기 정권을 선출하는 남한의 정치적 전환기에 맞추어 이루어진 점
에 주목한다. 이는 아미티지의 방한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한국 차기정권 담당자에게 ‘한미
공조’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운 굴종적 태도 강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미티
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국 내의 반미 열풍에 대해서도 모종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
다. 그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상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 땅
에 발을 디딤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전쟁은 전쟁을 부른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우리의 두 여중생도 모자라
미국이 벌이는 부도덕한 전쟁의 사지로 우리의 아들딸을 내몰 수는 없다. 우리가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군사위협에 동조함으로써 한반도에도 동일한 정책이 용인되도록 하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만큼, 전쟁 없는 세계를 희구한다. 우리는 전지구
적인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미국의 패권적 전쟁 기도를 저지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정착
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02년 12월 1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실현을 원하는 600여 시민.사회단체)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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