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2002 전국 환경파괴 44곳 현장 보고-대선후보들은 환경파괴 중단을 선언하라

1601_대통령후보들께 보내는 요구서.hwp

– 집회 참여인원 11만9040명,
주민운동기간 645개월-

-대선후보들은 환경파괴 중단을 선언하라-
[다운로드] 기자회견자료집.hwp,
전국현안
보도자료- 최종.hwp

18개 지역주민 환경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지역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44곳의 환경파괴 사례들을 정리하여,
대선후보들에게 환경파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① 75만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음성 금광개발문제, ② 철원·연천·포천의 주민 1만
명이 모여 반대집회한 한탄강 댐건설 문제,
③ 한려해상국립공원 심대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광양만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광양
의 주민운동, ④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진도·영광·울진 등의 주민운동 등의 44개 환경파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12가지유형( 핵
발전소, 국가산업단지 환경문
제, 녹지훼손, 대형국책사업, 미군기지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발표하였다.
기준이 지역주민운동의 정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12개 유형이 체계적이 못하고, 전
체적인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운동의 현안을 중심으로 부문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 의
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Ⅰ. 집회 및 시위 참석인원 총 11만9천40명, 59억5천 200만원 주민 재산피해

44곳의 일부 중 인원이 확인된 시위참여 현황과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산출해 보
았다. 환경파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위나 농성에 참여한 총 주민 수는 11만9040명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9억5천 200만
원(인건 비 일당 50,000원으로
환산 계산함)이다.
이 액수는 극히 일부만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집회 참여에 의한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주민들의 정신피해, 건강상의 피해를
합치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연합에서 파악된 사례만을 볼 때 우선 골재채취로 인한 시위 및 농성에 참여한 주민
수는 총 3천명으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5천 만원이다. 광산개발로 인한 참여주민은 총 8,450명으로 일당 금액으로 환산하
면 4억2천2백5십 만원이다.
국가산단 환경안전문제로는 지금까지 총 참여주민이 20,350명으로 환산하면 10억1천7백5
십만원이다. 녹지훼손은 7,440명으로
총 3억7천2백 만원이다. 대형국책사업은 총 참여주민 13,000 명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5천 만원이다. 댐으로는 10,400명으로
5억2천만원이다. 미군환경파괴의 경우 매향리의 경우만 총 52,000명이 참여했고 금액으
로 환산하면 26억원이다. 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 총 동원인원은 3,100명이고 환산하면 1억4천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소각의 경우 평택소각장만 계산해도 주민 1,600명이고 환산하면 8천 만원이
다.

Ⅱ. 18곳 환경파괴 현장에서 645개월(53.75년)간 주민운동

주민운동기간이 확인된 18건 중, 총 주민운동기간은 645개월(53.75년)이며 평균 35.8개
월(약 3년)이다. 운동기간이
가장 긴 매량리를 제외한 평균 주민운동기간은 27. 7개월으로 2년이 넘는 운동기간이
다.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문제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속적이지 못했으며,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철폐 운동은 1988년부터 시작
해 174개월간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Ⅲ. 국가산단지역, 평택소각장, 매향리 주민 건강 피해 심각

주민건강피해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 국가산단의 경우
는 암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5배(주민 284명
설문조사)가 높았다. 또한 광양의 경우, 암 발생률 1만 명당 23명 꼴로 전국1위이며, 산
성비 와 더불어 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하여
어린이의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한다. 또한 오존오염 의 초과로 인한 시각장애와 호흡기
능 장애 유발 호흡기, 순환계통의 질병호소가
전체주민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강 하류
의 굴, 바지락, 홍합에서 검출됐다.

미공군 폭격훈련장인 매량리의 경우, 최고 소음치 150데시벨이며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평균 90-120데시벨(주거지역은 50데시벨
이하임)이다. 105데시벨의 경우는 약 6천5백 배의 소음으로서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평택금호 환경소각장의 경우는 주민들의 암발생률 타지역보다 1.2배 높고, 주민 10명의
혈중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53.46p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분진으로 생활환경 피해발생, 원인 모를 악취(연탄가
스, 부탄가스, 소 등)발생, 고압철탑으로
인한 소음, 전자파, 방사선등에 의한 건강악화의 호소가 있다.

2002년 12월 10일

경인운하건설반대를 위한 수도권공동대책위, 광양만 환경 개선 남해군, 하동군, 광양
시, 순천시, 여수시 대책위원회, 괴산달천댐대책위원회,강릉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
등 3개시군 주민대책위원회,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 (평택), 논현동 주민대책
위원회 (인천), 당진화력 초대형화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 , 도봉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 시민연대, 매향
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
봉서산지키기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사회ㆍ주민 단체 30개단체), 북한산국립공원·수락
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자연환경보전·수행환경수호
조계종공동대책위, 영종도 운북어촌계, 육군본부 자운대 골프장건립 백지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대전 15개시민단체), 인천앞바다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주민투쟁위·범시민대책위, 창동리 주민대책위 (충
주), 태극광산개발저지투쟁위원회, 한탄강네트워크,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3개군 공동대책위원회,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 화순
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문의> 박진섭 (환경운동연합국장) 017-203-5162 / 박항주 (환경정책팀 팀장)
017-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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