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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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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발송일자

2015. 5. 6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환경연합, 환경정의

제 목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 5.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 대왕상 앞)

▣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30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히 보전한다고 하였으나,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환경보호 1~2등급 지역도 해제가능성이 높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산 정상부인 1~2등급 정도가 그나마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1~2등급조차도 대체녹지를 조성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상 지역해제 총량범위내에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역시 규제완화로인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대한 비율만 정해져있을뿐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발 수요가 있다면 1~2등급조차도 해제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지나치게 커서 환경영향도 크다.

정부는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는데 이 규모는 현행법상(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15만 이상에 해당된다. 30만이하 주택건설사업도 현행법상 30만이상의 경우와 차이가 미비하다. 더욱이 쪼개서 연접하여 편법으로 개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도 피해갈 수 있다.

 

지자체에게 대규모 해제권한을 부여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순기능인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나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국가차원의 정책 목표와 지역간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동일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개발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개발 공약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자체에게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중앙정부의 고유 역할이기 때문이다.

2015. 5. 6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맹지연(010-5571-0617)

[첨부]-사진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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