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고잔동 (주)한국인슈로 유리섬유에 의한 주민피해 손해배상 결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20년간의 고통, 8년만에 인정하다’

○ 1994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한국인슈로(고잔동 소재) 유리섬유로 인한 폐기물 불법매립
으로 인한 마을주민의 피부질환(괴종양) 집단발생 및 환경오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당시 고잔동 일대는 덮개도 없이 야적해 놓은 유리섬유와 공장가동 과정에서 나온 유리
섬유가 마을로 날아오고, 주민들은 20년간이나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집단 괴
피부질환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근주민 64명이 한국인슈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법에
서 (주)한국인슈로에게 주민 64명에게 1억7천5백5십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을 내렸습니다.

○ (주)한국인슈로가 가동된 1974년부터 20년간 환경오염으로 인해 받은 주민들의 고통이 만
8년간의 노력 끝에 재판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것입니다.

○ 본 재판이 갖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 64명이 집단소송을 내어 1억7천5백5십만원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입니
다. 1996년 당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천6백만원의 피해 보상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주민들
은 이에 불복, 64명이 집단으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7년간의 재판 끝
에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은 대기오염,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주민 집단소송의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유리섬유에 의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리섬유 분진의 비산과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위장장애, 피부질환, 괴종양 등에 시달리게 된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리섬유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8년간의 노력으로 인해 유리섬유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
다.

셋째,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더라도(폐유리섬유로 오염된 지하수에 의한 암 및 지방종 발병
의 인과관계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 국립환경연구원은 역학조사결과와 동국대 역학조사팀과
의 학술적 논란) 책임소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째, 가해기업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했을 경우, 그 피해
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무해 입증책임이 오염자에게 있다는 중요한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고잔동 피해주민들은 20년 동안 유리섬유가 비산된 공기를 마시고, 폐유리섬유로 오염된 지
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괴종양에 걸리고, 암으로 고생하고 위장장애와 피부질환을 앓아왔
습니다. 재판이 시작된지 7년 동안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후 8년, 이제서야 유리섬유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
다. 그러나 20년간의 고통과 그 후 재판과정을 포함한 8년간의 고통은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없는 크나큰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다
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2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530-8 Tel : 426-2767 Fax : 426-2768
Homepage : http://inchon.kfem.or.kr Email : inchon@kfem.or.kr
(연락처 : 이혜경 사무국장 )

※ 11월 16일(토) 오후 4시 동암역 북광장 로렐라이 호프에서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인정을 축하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요약본)

○ 원고(선정당사자) 변영택외 63인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
○ 피고 한국인슈로산업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논현동 272-9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와 신분관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는데 선정자들의 각 주거지
는 인근에 있던 피고공장에서 25m 내지 35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나. 선정자들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에 종사하거나 인근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
무하였는데 피부질환과 호흡기 증상, 지방종, 소화기 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다.
다. 중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회사는 1974. 11경부터 선정자들의 인근 지역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272의 9 공장에
서 건축용 유리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리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규격별
로 절단한 후 발생하는 유리섬유 짜투리를 피고회사 공장의 마당에 야적하여 보관하였으
며, 1984. 10경 공장건물의 증축을 하면서 공장부지 마당에 야적해 온 유리섬유 폐기물을
흙과 함께 불법매립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로부터 유리섬유가루가 비산되어 인근 토지와 우물 등에 날아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유리섬유가루가 몸에 닿는 것을 느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음용하는 우물에
서도 유리섬유 가루가 보일 정도였다.
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등에서 실시하여 1995. 3 발표된 역학조사결과에 의하
면 이 지역내 33개 지하수에는 유리섬유 농도가 13.7∼95.9fiber/cc 정도이고, 유리섬유의
길이는 50미크론 이상이 90%였고, 유리섬유로 인하여 피료질환 등 건강장해가 발생하였
다고 한다.
라.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폐유리섬유를 공장마당에 보관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방지망과 덮
개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 폐유리섬유가 대기에 비산되거나 지하를
통하여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장장애, 피부질환, 괴종양 등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으
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자료의 일부로서 일단 금 5,000,000원씩을 구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표 손해배상액(총합 1억7천7백5십만원)
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2002. 10. 30.
[ 고잔동 유리섬유 피해 8년간의 활동 경과 ]

경 과 보 고

1974. 9 한국인슈로 유리섬유 공장 가동시작
(유리를 재료로 하여 유리솜을 뽑아내어 파이프 커버 등 보온용 유리솜을 만
드는 공장으로
연간 약 630만톤 정도의 유리섬유를 생산. 불퍙품을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터에 가동이래 계
속 매립하여 왔으며 일부는 야적.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60여톤으로 1994년 당시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은 약500톤에 달했음. 한국인슈로 공장은 인근 지역에 비해 약 10m 정
도 고지대에 위치하며 주거지역과의 사이에는 축대를 마주하고 옆에는 유수지가 있었음)

1974. 12∼ 마을 우물(바가지 우물)에서 기름이 쏟기 시작하여 주민들이 우물의 기름을
떠다가 곤로에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
우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각 집마다 지하수를 파서 식수로 사용하였고 그
후 20년간 계속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함.
1993. 고잔 주민 몇 집에서 싱크대가 막혀서 보니 하얀덩어리가 발견됨. 주민들은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 주민이 이상한 혹이 있다고 하자 너도나도
같은 혹이 있다고 호소..
1993. 7 월간 ‘환경운동’ 창간호에 ‘저수지에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감.
(한국인슈로 바로 옆 연못의 환경오염 심각)
1994초 정도 한국화약이 문제의 연못을 동아자동차에 매도, 동아자동차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기반공사를 하던 중 불법 매립한 유리섬유가 나오기 시작
1994. 인천일보 이훈기 기자를 비롯 각 언론사에서 연일 기사 보도.
1994. 10. 22.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차 조사실시 – 지하수 2건에 대한 음용수 수질기준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검사한 결과 음용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옴.
1995. 1.18∼1.21 국립환경연구원 2차 조사실시 – 지하수 12개 중 10개 식수로서 불가하다
고 나옴. 이후 남동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수도 설치하다 각 가정에 수도를 보급함.
1995. 1 동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팀 역학조사 실시결과 발표 – 지하수 시료 33
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29개에서 유리섬유로 보이는 섬유상 물질이 발견.
1995. 3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실시 – 30개소 중 1개소에서만 유리섬유 검출
했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피해주민들은 3월 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청구
1995. 10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 평화의원 공동으로 역학 및 환경조사
실시 – 「유리섬유에 장기간 폭로된 지역주민의 건강 장해에 관한 역학조사」발표 – 동국대 의
대 등 (한국역학회지 별책 제17권 제1호)
1995. 5∼11 국립환경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서울대 의과대학 역학조사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 실시(인천시 용역)
1995. 12. 22 「인천시 고잔동 주민의 유리섬유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최종결과 발
표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6. 3. 28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보상 결정 – 유리섬유 폐기물 야적 및 관리부실로
주민들에게 생활상 불편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결정.
1996. 4 피해주민들 판결불복 인천지방법원에 항소
1999.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공기중 비산에 의한 유리섬유로
인해 피부병 등 건강장해를 야기하고 생활방해 등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함.
그러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질병 가능성의 인관관계는 인정하지 않
음’
1999. 8 피해주민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02. 7. 22 서울고등법원 1차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
2002. 7 한국인슈로와 피해주민간의 조정실시
2002. 10. 30 최종 판결 – 유리섬유가 대기 비산과 지하로 유출됨으로써 피해주민들에게
위장장애, 피부질환, 괴종양 등 생활 피해를 일으켰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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