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공사중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7월 16일 오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구간 공사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은 비록 국립공원 전 구간이 아닌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금지를 구하는 판결이지만, 판결의 취지
로 볼 때 사실상 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중단에 대해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1997년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대운동을 시작하여 무려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현장농
성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국립공원 지키려 한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
고 있다.

국립공원 지역의 벌목이 자행되어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현장농성을 진행하던 2001년 11월 30일,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은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의 여영학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
여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공사에 의해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공사
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사전협의 부재와 하루 14만대의 자동
차가 배출할 오염물질, 공사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룡사와 홍법사의 경우 도로노선이 사찰소유토지를 통과하고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특히 민족문화의 유
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로서 많은 승려들이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룡사는
본 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북한산 관
통도로 터널구간 중 일부와 교량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건설공
사에 있어서의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수렴의 중요성과 수행환경 파괴의 근거로 든 도로건설에 의
한 환경·생태계 파괴를 인정한 결과로, 사실상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지적해왔던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의 환경·문화적 폐해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할 예정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북한
산국립공원 구간)뿐만 아니라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관통노선에 대한 공사도 전면 중단해야 한
다.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전
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도로건설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환
경과 문화를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 16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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