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2002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지구의 벗 환경연합, 8만회원과 함께 세계의 현장으로

2002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
대회

지구의 벗 환경연합, 8만회원과 함께 세계의 현장으로.
1200여명 태극광산 개발 항의,
꽃동네에서 충북도청까지 행진 시위

○ 2002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7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
지 전국 51개 지역
1,500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가입을 축하하는 이번 제3회 전
국회원대회는 시민단체들
중 가장 많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연합 회원들의 튼튼한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특히 환경연합의 회원대회는 2000년과
2001년 새만금에서 열린 회원대회에서 보듯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호소
하는 환경적 실천장이기도 합니다.

○ 이번 행사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가입을 계기로 10년동안 환경연합의
역사와 성취를 돌아보고
지구촌 환경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가수 김민우, 박정
운, 박준하의 환경콘서트를 비롯해 숲 체험,
운동회 및 이철수 화백의 바닥그림 그리기, 영화상영, 회원 이야기 나눔터,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14일
참가자 전원이 오후1시부터 2시 30분 꽃동네에서 충북도청까지 음성의 환경파괴 사업인
태극광산 개발에 항의하는 행진과 시위를
합니다.

○ 전국의 회원들이 환경체험을 나누고 환경파괴현장에 모여 음성 맹독면의 자연생태계
와 공동체를 피괴하고 있는 태극광산을 반환경성을
전 국민의 환기시키는 시민행동에 나설 이번 환경연합의 회원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
립니다.

1. 일시 및 규모

◎일시: 2002년 7월 13일(토) ~ 14일(일) /오후 5시부터 집결

◎장소: 충북 음성군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043-879-0406)
◎규모: 1,200명∼1,500명

2. 주요행사

○ 전야제 – 환경콘서트 / 13일(토) 오후 9시∼오후 10시
○ 환경체험 프로그램 진행 / 14일(일) 오전 8시 30분∼11시 30분
○ 금광 개발 반대 행진 및 집회 / 14일(일) 오후 1시∼오후 2시 30분

<7월 13일(토)>

○ 전야제 – 환경콘서트 / 13일(토) 오후 9시∼오후 10시
○ 전국 회원 이야기 나눔터 / 오후 10시 30분∼자정

<7월 14일(일)>

○ 환경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오전 8시 30분∼오전 11시 30분

-바닥그림 그리기 (이철수 판화가 진행)
-천연염색
-꽃동네 체험
-숲 체험
-재미난 운동회
-전국 지역 나눔 마당
○ 환경지키기 행진 / 오후 1시∼오후 2시(꽃동네–>청주 소재 충북도청)
○ 금강개발반대 집회 및 폐회식 /오후 2시∼오후 2시 30분

태극광산개발의 허구와 광업제도 개혁의 필요성

1. 희망의 땅, 맹동면에 찾아든 불행
대부분의 농촌이 부채는 늘고 인구는 줄어드는 판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의 수박은
우리나라 제일 품질이라는 평을 들으며 유독
번창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 이유를 지하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수도가 전혀 보급되
지 않았지만 펑펑 솓구치는 양질의 지하수
덕에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걱정이 없다.
또한, 맹동면에는 꽃동네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장애자, 수도자, 봉사자등 매일 4,000
여명의 꽃동네 가족들이 상주하며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꽃동네 역시 지하수를 수
원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평화로운 고장에 불행이 닥쳐왔다. 태화광업(주)의 금광개발(태극광산) 때문이
다. 태극광산의 광업권 설정면적은 400만평,
국내 유일의 최대 규모 사업이다. 태극광산 개발로 인하여 거대한 갱도가 지하 수백미터
까지 뚫리게 될 경우 맹동지역 주민과 꽃동네의
생명줄과 같은 지하수 고갈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광산업체가 채굴을 강행하자 2001
년 월부터 주민들은 갱구입구를 차단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희망의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다리며…

2. 태극광산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1) 금이 없다는 것 – 제도와 행정과 업체의 공동사기극
최근 충북환경연합에서 태극광산 관련 연구조사보고서 7종(태화광업측 자체 조사)을 입
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태극광산 1-7호맥 모두 개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매장량이 70-100톤,
1조억원 정도라는 태화광업(주)의 주장은 허구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다른 의도가 있
는 것이라는 강한 의혹(투기 목적, 광업권에
대한 보상, 골재채취로 전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2) 공익상의 피해에 대한 검토의 부재
광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
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별 광체의 규모 및 품질에 미달되는 때에는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태화광업 광업권 설정 허가시 공익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조차 없으며, 충북
도지사 또한 채광계획 인가 시 공익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3) 무시, 기만, 협박으로 일관된 태화광업의 태도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는 관례화, 명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태극광산
측은 식품공장을 추진한다고 속여 현 광산갱구
부지를 매입하였다.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고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였다. 꽃동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시켰다. 농성중인
주민들을 감금하고 주민 대책위사무실(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는 등 폭력을 일삼고 있
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 법적수단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광산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4) 치명적인 환경문제 초래
광산개발은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폐광 후 3년까지만 업체에 복
구책임(그것도 지표훼손에 대한 복구만)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하수오염과 고갈, 광산폐수(산성폐수)발발생, 폐석·광미 발
생 및 중금속 노출, 지하 공극에 따른 지반침하
등 이후 광해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3. 광업제도 개혁, 시급하다.
1) 개발억제전략으로 법 취지의 전환 – 광업권의 공개념화
현재의 광업법은 개발을 장려하고 개발의 유리한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률이다. 그
러나, 비순환적 광물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개발과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유화 되어있는 광업권을
공개념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주민동의에 대한 절차 명문화
폐기물관리법, 4대강특별법 등 최근 제정된 법률을 보면, 개발(시설의 설치) 또는 규제
시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광업권 설
정 시에도 주민동의절차를 구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3)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지표면 10만㎡ 이상의 변형이 초래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그러나 광업의 경우 갱구로 인하여 변형되는
지표면은 적지만, 지하 갱도에 의해 변형되는 부피가 크다. 지하구조를 변형한다는 것
은 지하수 오염 및 지하수위 저하, 지반 침하의
위험 등 환경상의 영향이 더욱 크다. 따라서 광업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는 별도의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 검증에 대한 규정을 광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2002. 7. 11
환경운동연합
문의 : 박경애 홍보팀 간사 (018-2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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