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세계 최대 핵단지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세계 최대 핵단지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4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신고리 3호기는 건설단계부터 원전 비리와 부실부품 납품,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실과 비리가 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문제투성이 핵발전소다. 더구나 작년 6월11일, 한전은 아직 운영허가도 안 난 신고리 3호기의 가동과 송전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경찰 2천여 명과 밀양시 공무원, 한전 직원 200여 명을 투입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이렇게 가동 전부터 국민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신고리 3호기는 설비용량 1400MW의 초대형 핵발전소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심사대에 올랐다. 신고리 3호기는 최초 적용되는 신규 모델의 핵발전소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보통의 원전보다 수명을 두 배나 늘려 60년 운영허가를 제출한 상태다.

신고리 3호기가 운영을 시작할 경우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는 7개의 원전이 밀집하여, 세계 187개의 원전부지 중 최대 규모의 핵단지가 된다. 고리원전은 사고 시 직접 영향권(반경 30km)에 인구만 340만 명에 이른다. 방재대책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대규모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캐다나에서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의한 누적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조성 허가를 ‘무효’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신고리3호기는 밀양과 청도에서 보았듯이 이는 대도시와 대공장을 위해 전기 소비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불평등 정책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전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전소부터 짓고, 지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핵발전소 신고리3호기의 신규운영허가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오히려 이제는 핵발전소 확대가 아니라 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축소가 필요하다. 그동안 예측해왔던 전력수요가 과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력공급확대에만 집중해왔던 전력수급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이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423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nonukesact@gmail.com)

이 연규

이 연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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