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4대강 사업 4차 담합 비리 적발

4대강 리스트 국정조사 실시해야!

네 번째 입찰담합 적발, 부정부패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서 8개 건설사가 낙찰자와 투찰가격(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8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일괄수주공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뒤 벌써 네 번째다.

◯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2011년 발주한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경북 성주·고령·봉화군 일대)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 투찰 당일 한화건설은 태영건설에게 들러리 대가를 지불, 예정가의 90% 이상인 474억920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는 관례보다 20-30%나 높은 수준으로 100억대의 부당이익을 훔쳐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기업이 입찰 담합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적발된 세 번의 입찰 담합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2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열사까지 포함한다면, 삼성도 입찰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4대강 공사가 당초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고 대기업의 불법적 이윤 창출 도구로만 활용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반국민적 사업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 등까지 소홀하게 해 비리가 횡횡하게 한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토부이 담합을 조장하고 눈감아 준 것도 모자라 공정위는 드러난 담합을 조사하지 않았다. 사법당국도 수사에 해태하는 등 총체적 부정부패를 조장했다.

◯ 문제는 상황이 이런대도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거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에 대해서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각각 14억 원, 6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환수․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입찰담합 비리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급 공사 배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실질적 노력이 없다면, 비슷한 부정부패가 반복돼 가까운 미래에도 또다시 혈세로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이어질 것이다.

◯ 또한, 지금까지 적발된 범죄사실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위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2015년 4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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