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여성단체 긴급 성명서-주 5일 근무의 근본 취지를 지켜라 !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390_0419주5일근무제01.hwp

[성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
사회
·여성단체
긴급 성명서
주 5일 근무의 근본 취지를 지켜라 !

1. 재계, 정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합의대안은 국민과 노
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실 노동시간단축의
근본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내부의 위
화감을 조장하고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 수 없는 것이다. 주 5일 근무는 이미 오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사안으로 재론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대안은 국민과 노동자의 합의조차 거스르는 것으
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은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인
노동과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는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를
치유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생산성 향상
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
를 확대하고, 남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 가족관계를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등 긍정적
인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3.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데 있
다. 그러나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초과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산임금을 삭감하
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가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까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주 5일 근
무제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
은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대안으로 한다면 장시간 노동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영
세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초과근로 상한선 연장과 가산임금 삭
감, 탄력적 근로시간의 확대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이라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결국 노동자 집단 내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더욱 넓히고 노동자 집단
내의 위화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국민통
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면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것은 여성노동
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여
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을 주 5일 근무제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임금 보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버린다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조건의 심각한 저하를 겪게 될 것이다.

5.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를 고대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
계, 정부,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대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를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4월 19일

녹색연합 / 문화개혁시민연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 환경운동연합

☎ 문의: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홍석인 간사(723-5300) /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명 호
(735-7000)

admin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