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물은 공공재, 돈벌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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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쪽)

물은 공공재, 돈벌이 대상 아니다!

기업 홍보로만 채워진 세계 물 포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물 산업화로 민영화 추진시

재공영화 몸살 앓는 유럽의 전초 밟을 터“

◯ 환경운동연합이 17일을 끝으로 폐막한 ‘세계 물 포럼’에 대해 실상은 “물 민영화를 위한 포럼에 불과하다”고 총평했다.

◯ 지난 12일~17일까지 대구와 경주 일대에선 세계적인 물 부족과 위생관리 등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7회 세계 물 포럼’이 열렸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물 관련 최대 국제 행사다.

◯ 하지만 취지와 달리 이번 ‘세계 물 포럼’은 물의 공공성 보다는 물 관련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물 산업화에 목적을 든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대구시를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도시로 선정, 오는 2017년까지 국제적인 물 기업 5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다국적 물 기업 베올리아가 현재 대구시와 경주시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제안한 상태다. 수에즈도 대구경북 지역의 물 산업 진출을 위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 기업은 모두 이번 포럼의 공식 스폰서다. 따라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가 물 민영화와 산업화를 본격화 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 예로 일찍이 정부는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2013년 기준, 위탁으로 운영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실 전체 413개소에 중 민간위탁과 민자사업이 317개소로 전체의 56.9%에 달한다.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민영화 된 셈이다.

◯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8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수도와 정수장, 하수, 폐수처리장 등의 민간투자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행자부도 각 지방정부에 올해부터 물 원가 대비 90% 이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권고,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이고 공공재로 사유화 할 수 없다”며 “물의 산업화로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수질악화와 요금 폭탄 등 부작용으로 재공영화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전초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물 포럼이 90년대 폭발한 세계적인 물 이슈와 갈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기업 등이 참여해 세계물위원회를 출범한 것과 달리 그동안 기업들의 전시와 홍보 자리로 탈바꿈 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운영비용을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물포럼조직위는 비용충당을 위해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강제로 입장권을 매각했다. 반면, NGO 단체들은 비용부담에 참가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였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은 인권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공중위생에 대한 권리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로 기업이 사유화 하고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며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번 포럼의 주최와 후원을 맡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이 생태계 파괴 등 총체적인 부실로 평가한 사업으로 이런 기업들이 물 포럼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4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soulis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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