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목적 되살려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년 국제 에너지 시장에 들어가는 투자액은 1조 6,000억 달러로 70%에 달하는 1조 달러 정도가 화석연료인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채굴과 이동 비용에 투입되고 있다. 이 거대한 투자액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가 녹색기후기금에 공여한 기금은 102억 달러. 하지만 이마저도 온전히 운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럼에도 소폭의 진전이 있었다. 지난달 24일에 열린 녹색기후기금 9차 이사회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프로젝트/프로그램 이행 기구(Implementing Entities) 7곳을 인증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운용의 첫 단계인 만큼 기구의 신뢰성은 물론 지리적 대표성도 고려하며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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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가 인증한 7개 이행기구 (출처: 인천녹색기후포럼)

<표>에 나열한 기구들은 사업제안서 준비를 비롯하여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관리 및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와 감독 임무를 수행한다. 준비된 사업제안서는 이사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기금 접근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금에 기대되는 역할과 영향을 확인, 투자의 세부기준 및 방법론을 담은 프레임워크 마련, 독립기술패널 구성 등에 결정사항을 도출하였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모아진 공여 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틀을 하나 둘 잡아나가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사업 기준의 불명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석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투자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효율적 연소장치나 석탄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적인 변명 하에 석탄 사업으로 기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일본은 기후기금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화력발전소에 10억 달러의 대출을 확정한 상태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고효율의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접근법”이라며 석탄사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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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금 명목으로 해외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일본 / 출처: 가디언지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mar/29/un-green-climate-fund-can-be-spent-on-coal-fired-power-generation

기금에 약속된 공여 금액은 총 102억 달러. 이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이 들어간 서명이 필요하다. 공여 협정 마감일은 4월 30일이지만 이번 달 안에 모든 공약 국가들이 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시민사회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이사회의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된 문제였다. 가장 많은 공여를 약속한 미국의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아 현실화가 어려워 보인다. 대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등 9개국이 기한을 지켜 협정에 서명한다면 초기재원의 50%(102억 중 58억 달러)를 현실화할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재정관계자도 공여 기금의 50%가 기한 내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았다.

올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번의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가 남았다.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점차 치열해질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책결정권자들의 전방위 노력과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 녹색기후기금이란: 기후 재정의 주요 글로벌 투자수단으로 제2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2010년 칸쿤에서 녹색기후기금을 유엔 상설기구로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기금은 개도국의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을 구축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공공/민간부문의 투자를 모두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 7개 인증기구 소개 (출처: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www.wri.org)

1. 생태 감시 센터 [Centre de Suivi Ecologique (CSE)]: 세네갈 소재 소규모 기관으로 장기 경제 발전을 위한 참여적 환경∙자연 자원 관리 강화에 힘씀. 2010년 적응기금(Adaptation Fund, AF)의 인증을 받아 프로젝트를 이행한 첫 국가 기관. AF는 개도국 기관을 인증하는 선구적인 작업을 실시한 첫 국제 기후 기금. CSE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 기관이 취약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향상하고 국가 단위에서 역량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적응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2. 페루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신탁기금[Peruvian Trust Fund for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PROFONANPE)]: 보전을 주제로 지원사업을 하는 페루 비영리 환경 신탁. 페루 보호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년 이상 국제∙국내 자원으로부터 1억4천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함. CSE와 마찬가지로, AF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개도국 기관이 재정 관리, 투명성, 환경∙사회 안전장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고 있음.

3.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SPREP)]: 태평양 도서국가 및 지역 정부간 기구로 사모아(Samoa) 섬 소재. 기후변화 영향에 특히나 취약한 수 만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기구로 남태평양의 협력 증진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업무. SPREP는 2013년 AF의 인증을 받음. GCF의 인증기구가 되면서 SPREP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기후변화 최대 취약국에까지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재원을 활보할 수 있게 됨.

4. 어큐먼 재단[Acumen Fund]: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개도국 사업자와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 캐피탈.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보건, 물, 주택, 재생에너지, 농업 투입물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기업에 채권이나 주식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그 기업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도록 도움. 어큐먼은 남아시아, 동∙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 GCF의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GCF가 저탄소 기후 회복력을 지니며 발전하려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재원을 분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5.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필리핀에 본부를 둔 다자개발은행. ADB는 아시아 대륙에서의 GCF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지님.

6. 독일부흥은행(KfW): 전 세계 국가의 개발 프로젝트에 무상증여와 차관을 제공하는 대형 양자 개발 은행. KfW는 GCF가 광범위한 국가에서 활동하도록 해 줄 것이며, ADB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여와 차관을 통해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함.

7.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170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발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UNDP는 전 세계 개도국에서 GCF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데에 지원할 것임.

 

 

 

신주운

신주운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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