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한빛 3호기 하루 가동하고 또 중지! 엉터리 점검 엉터리 재가동결정의 결과

 

 

논 평(총 2쪽)

 

 

 

 

재가동 나흘 만에 멈춘 한빛 3호기

6개월간 엉터리 점검, 엉터리 재가동 결정한 결과

원안위 사무처의 월권을 넘어선 위법한 결정

약속한 주민 동의 절차도 무시

 

◯ 오늘(16일) 오후 1시 29분, 한빛 3호기가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지난 10일(금) 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닷새만이다. 한빛 원전 3호기는 재가동 승인을 받고 12일 오전 5시 20분경 발전을 재개했고 15일에 오후 5시 50분에 100% 정상출력에 도달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이물질 34개(여과망 철선31개, 금속조각 2개, 너트 1개)를 제거하지 못한 한빛 원전 3호기는 재가동 나흘 만에, 정상출력 하루도 안되어 고장으로 또다시 멈춘 것이다. 6개월간의 점검과 재가동 절차가 모두 엉터리임이 드러난 사건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작년 10월 17일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사고 이후 6개월간 안전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재가동 하자마자 또다시 고장으로 멈췄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원전에다가 안전 점검도 엉터리라는 소리다. 안전 점검도 제대로 못하면서 안전하게 가동할 능력은 되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박혀있는 89개의 금속이물질 중 34개가 남아있는데도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 더 정확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을 도용하여 결정을 내렸다.

 

◯ 원자력안전위원장은 4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한빛원전 3호기 인근 영광과 고창 주민들의 동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회의 바로 다음날인 10일 저녁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4월 10일(금) 저녁 7시 반에 기자들에게 뿌려진‘한빛 3호기 및 신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보도자료는 같은 시간에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도 배달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한빛 3호기 재가동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리고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에 있는 사무처다.

 

◯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재가동 승인한 것으로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다. 본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 15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해놓았다. 한빛 3호기는 작년 10월 17일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로 8가지의 핵종 11억1천만베크럴(Bq: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세기)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박혀있는 89개의 금속이물질을 확인했지만 34개는 제거하지 못했다. 불안한 주민들은 금속이물질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했지만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재가동 결정의 법적 근거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 7조 2항에 의해 심의·의결안건은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고 별표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승인 건이 없다면서 재가동 승인 건은 사무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본 법에 명시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권한을 하위법인 규칙을 들어 부정하는 셈이다. 더구나 한빛 3호기는 정상 가동과 안전 점검 후 재가동이 아니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금속이물질로 인한 안전성 논란 중이었고 논란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재가동 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위원장은 재가동 조건으로 주민 동의까지 회의에서 약속했지만 휴짓조각이 되어 버렸다.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두 가지를 개선했다. 정상가동 후 안전 검검을 마친 원전이라 하더라도 재가동을 위해서는 엄격한 신안전규제 기준을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에 동등하게 적용해서 환경성 산하에 독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비록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원전이 입지한 지자체는 물론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의 재가동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 법정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 승인한 것도 재가동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바로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원전 사고를 목도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원자력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한 한빛 원전 3호기가 사실상 정상출력 하루 만에 멈추었다. 한빛 원전 주변 주민들은 물론 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의결은 물론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자체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2015년 4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이 연규

이 연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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