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준) 기자회견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준) 기자회견

□ 때 : 2002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 곳 : 여수시청 제1청사 상황실 (2층)

□ 문의: 조환익 여수환경연합 사무국장(016-643-0288)/(061-682-0610)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시민·환경·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가산단은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이르러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보완의 필요성을 요
구받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안전의 문제는 이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마치 군사시설처럼 접근
하지도 못한 채 갖은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는 설치와 운영방식에 있다. 이는 지방화시대를 정
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및 기형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에 전혀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산단이라는 이유만으
로 영문도 모르면서 폭발로, 오염으로 죽어가는 죽음의 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 자구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 국가산단 지역의 시민·환경·노동단체는 오늘 ‘국가산
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민자치 조직과 함께 국가산단의 제도개선 및 환경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칭)를 7월중에 결성할 것이다.
둘째, 갯벌매립 등 무분별한 산단 조성 및 확장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국가산단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다섯째, 공장 신·증설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갖도록 제도를 개선시킬 것이다.
여섯째, 국세의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안전 문제가 심각한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덟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홉째, 지방시대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국가산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향후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환경·안전을 지키기 위
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
철시킬 것이다.
2002년 2월 26일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준)

(거제, 광양, 광주, 당진, 대전, 마산, 목포, 서산, 서울, 시흥, 안산, 군산, 구미
여수, 울산, 인천, 창원, 통영(이상 18개) 지역 시민·환경·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취지
□ 7,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운영시스템을 가진 국가산단이 환경과 안전, 지역존중 가치를
반영한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반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받는다.
□ 지방화 시대,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자구노력의 기반
이 되는 지역환경사업 재정과 주민 환경생존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
□ 국가산단이 중앙정부 및 기업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산단이 파
생시킨 환경과 안전사고, 지역공동체의 파괴 현상을 치유하는 길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국가산단 입주 지역의 공동연대운동을 통해 국가산단 개혁을 이루어 나간다.

2. 사업의 목적
□.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새롭게 조명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시민환경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지 역 친화적인 국가산단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 행정적, 시민운동적 노력을 전개한다.
□. 국가산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공동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 국가산단의 환경문제, 지역과제, 지역과 함께 운영되는 새로운 대안적 국가산단을 만
들 기 위한 올바른 정책과 연구사업, 실천사업을 통해 전개한다.
□. 국가산단의 제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간 연대와 교류를 통해 전국공동 참여운동을
전개한다.

3. 전개할 사업 내용
□.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결성 및 활동
[일정상 합의]
1차 전국워크샵 및 준비위 구성 합의 : 2002년 2월25일(월)
전국기자회견 : 2002년 2월 26일 (화)
1차 준비위원회 실무회의 : 2002년 4월12일(금) 16시. 울산 개최
2차 전국워크샵 및 창립대회 : 2002년 7월 하순. 경기도 안산 또는 시흥시
[참가 지역 및 자격]
참가지역 : 국가산단 입주한 지역
참가자격 : 주민자치조직, 시민.환경단체, 노동단체, 종교계, 지방자치단체등

□. 국가산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 업종별 국가산단의 환경문제 현황정리, 안전 및 환경오염의 해결방안
— 주민환경권 침해의 사례모음, 각종 불합리한 법과 운영규정의 백서 발간등
□. 무분별한 국가산단의 조성 및 확장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 주민의견조사 및 주민의사반영을 의무적인 반영토록 법제도 개정
— 환경영향조사, 안전정밀진단, 건강역학조사등에 실제적인 전개
□. 국가산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의견 및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개선운동 전개
□. 지역에서의 환경안전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기구 구성
— 지방정부의 주민이익우선의 정책 실현운동
— 산단입주업체의 원인자부담원칙하에 산단환경문제에 대한 자구노력의 강구
—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지역자치 원리 강화
□. 국가산단으로부터 파생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형적인 세수입 정책, 환경개선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규정의 국세 감면등으로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 운동 전개
— 환경친화적인 국가산단만들기 위한 입법개정 또는 청원운동
— 2002년 대선후보자 50대 실천 공약 만들기 운동
—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및 주민환경권을 강화하는 지역자치재정 마련 운동
□. 정부 및 산단입주기업중심의 국가산단에서 환경과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산단을 만들기
위해 지역간 교류 및 연대운동을 통해 국가산단 정책제시 및 운동목표 관철.
— 지역내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공동논의, 지역과 지역의 교류와 공동연구활동
— 정기적인 교류 및 연대를 통한 국가산단의 문제해결
—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전국 및 세계 제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구성 조직의 내용
□. 대표자회의 : 총회 가늠
공동대표 : 권역별 대표자 각 1인, 기타 1인
운영위원장 : 각 분과위원장, 권역별 운영위원장
자문위원회 및 법률기획단
□. 4대권역별 광역협의기구 (권역별 간사단체 구성)
— 영남, 호남, 경기·인천, 충청·강원
□. 분과별 위원회(제도개선, 주민운동분과, 환경연구분과, 홍보선전(사이버)분과 등)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