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 설정해야”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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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안전을 무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규탄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 대책위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정의당, 녹색연합, 에너지 정의행동 등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부산,고창,대전,광주 등 핵발전소 인근의 지역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경험을 반영해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방사능방재법을 개정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재정 부담과 사업체인 한수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 등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법정 최소 기준으로 축소 됐다”고 말했다.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으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르면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km이던 비상계획구역이 최소 2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경제성,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체인 한수원이 제시한 안이 거의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지역의 경우 최소 기준 20km로 설정하면 52만명이 포함되지만 30km로 확대 시 248만명이 주민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30km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나 부산시는 행․재정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낮은 21km로 설정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대형 핵발전소 사고발생시 21km 밖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사능 오염의 위협 사정권에 포함되게 된다”며 “부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구밀집도가 낮은 호남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지자체의 합의로 30km로 설정됐다”며 “인구밀집도가 더 높은 경남권을 최소 기준인 21km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연희

이 연희

원전보다 안전, 핵없는 사회를 바라는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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