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국민세금으로 부채탕감 수공, 도리어 국민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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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국민세금으로 부채탕감 수공, 도리어 국민 생명 위협

식수원 수질조작 사태,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 범죄 가능성 커

철저한 조사로 국민 안전 위협한 행위 엄중 처벌해야

◯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상류에 위치한 진안, 장수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 오다 정부합동감사팀에 의해 적발 되었다. 수질원격감시장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보고하는 장치이다. 이번에 적발된 하수처리시설은 전북과 충남 등 90여만 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전북 진안 용담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도민들이 음용했을 것을 생각하면, 1차적으로 해당 처리장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무 이익도 없는 부정을 말단 직원 개인이 저지를 이유가 없다. 게다가 적발된 하수처리장은 두 곳에 이른다. 만약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체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 하수처리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이 문제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의 도덕적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시설 보완 방안 대책을 논의할 일이지, 이렇게 수질조작을 통한 방류는, 용담댐이 식수원임을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에 참여했었다. 그 결과 8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조 3천억의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질 조작사태는 수공의 부채로 경제적 피해를 떠안고 있는 국민에게 도리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을 자행한 배은망덕한 처사다.

◯ 환경연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는 수공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에 오염된 용담댐 상류를 식수원으로 하는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하고,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감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은 조직적 범죄라면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015년 4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간사 오 일 (010-2227-2069 soulish@kfem.or.kr)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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