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육군 3사단의 자연림 훼손, 군은 더 이상 환경과 주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육군 3사단의 자연림 훼손
군은 더 이상 환경과 주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환경의식과 주민에 대한 태도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육군 3
사단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일대에 포 사격장 탄착지를 만들기 위해 자연림을 무단 훼
손한 것이다.
3사단이 건설하고자 하는 사격장 탄착지는 약 28만평 규모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은 10만평(33만 평
방미터) 이상의 군사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사단은 이러
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산림 2만7천여 평을 불법 훼손한 것이다. 지난 26일 환경운동연합의
현장 조사 결과, 훼손된 지역은 잡목 하나 없는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훼손된 탄착지 둘레에 폭
7미터 길이 4킬로미터의 방화띠를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산림이 훼손되어 있었다. 훼손된 지역은
수령 30년 이상의 활엽수가 빽빽하게 자라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3사단 측은 자신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
다. 이번에 훼손한 산림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3사단은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였다. 700여 도창리 주민 모두가 이 사업에 강
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도창리 일대 산림은 포 사격장 탄착지로서 도저히 적절한 장소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와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탄착지로 예정된 지역은 주민들 모두의 식수원인 상수원 취수장이 자리잡은 곳으로서 일체
의 오염유발 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특히 취수장은 사격장 일대에 떨어진 빗물이 모여드는 집수
(集水)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포탄에서 유출된 중금속과 토사로 인한 오염이 불가피하다.
또한 탄착지 아래로는 계곡과 마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대는 지난 96년과 99년 집중호우 때
도 큰 수해를 입은 곳이며 지금까지도 유실방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산
림 훼손 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산등성이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 산림이 훼손되면 비가 올 경우
유량과 유속이 급속히 증가해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라도 산림은 즉각 원상복구되
어야 한다.
오폭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큰 지역이다. 실제 곡사포를 쏘는 지점은 탄착지에서 산을 넘어
3.5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창리 마을도 81밀리 곡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
해 있다. 보이지 않는 탄착지를 향해 쏘는 포탄이 마을을 덮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다. 이밖에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가축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며 가뜩이나 군의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마을 뒷산까지 출입을 통제 당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박탈감을 느끼
게 될 것이다.

도창리 주민들은 안보라는 미명으로 군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관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으
며 훼손된 산림의 원상회복과 포 사격장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철원군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도
창리 주민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과 연대하여 주민과 환경을 간단히 무시해온 군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
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환경연합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주민을 무시한 3사단 측에 포 사
격장 건설 취소와 산림의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미뤄선 안 된다.
나아가 환경연합은 3사단에게 군과 주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 스토리 사격장
의 산림훼손과 주민피해 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파주에서 우리 군과 환경단체가 ‘민군환경협의
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 철원군에서도 군이 안보라는 미명으로 주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던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하며,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정당한 싸움을 헌신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산림의 원상회복과 포 사격
장 건설 철회, 그리고 환경보존과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과 군의 협의기구 구성 등을 목표
로 활동할 것이다.

2001년 11월 28일

————————————————————————————-
※ 훼손지역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seohw@kfem.or.kr, 016-256-7008)
※ 관련 연락처
– <도창리포사격장저지대책위원회> 장용기 사무국장 011-362-8773
– 환경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진미 간사 017-253-5754 (오늘 주민 집회 참석 중)

admin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