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공염불로 그친 4대강 수출…도 넘은 MB 정부 민낯 드러나

[태국판 4대강 사업 수출 취소 결정]

[국익보다 전 지구적 생태보전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 지난 2월에 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반응이 현 정국과 맞물리며 여전히 뜨겁다. 회고록의 발간 시점과 여러 내용들이 민감한 사안들을 담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나서이기도 하다. 특히 스스로 최대의 치적으로 꼽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은 아전인수 격이다. 이번 태국판 4대강 사업 수출 취소 결정은 그의 자화자찬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치적으로 태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 건을 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 불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했다. 당시 타이 잉락 총리의 기술 공유 요청 사례를 언급하며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알제리 등 많은 국가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정부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후 2013년 6월 타이 정부가 발표한 타이 통합물관리 사업 우선협상자 중 전체 사업비(11조 원)의 절반이 넘는 6조 1,000억 원을 수주하며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크게 따돌리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양해각서는 투자 계약서도 아닐 뿐더러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합의서에 불과하다. 태국의 통합물관리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도 태국의 군사 정부가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11조원 규모의 종합물관리사업을 이번에 백지화하면서 불발되었다. K-water 방콕 사무소는 27일 태국 정부가 종합물관리사업 입찰 절차를 취소하고, 이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잉락 전 정부가 실시했던 종합물관리사업의 국제 입찰에서 6조 원대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수주가 무산됐다

◯ 잉락 전 총리 정부는 지난 2011년 반세기만의 최대 홍수를 겪고 종합물관리사업을 추진해 2012년 이 사업의 국제 입찰 절차를 시작했으며, K-water는 2013년 방수로, 임시저류지 등 2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당시,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을 해외에 수출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 바빴다.

◯ 이번 수출 취소가 단지 쿠데타에 의한 전정권 죽이기가 아닌 이유는,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행정법원이 이 사업에 대해 환경평가, 공청회 실시 등을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의 시민단체들과 국민들도 종합물관리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도 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태국 시민사회에 적극 알린 것이 당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것을 두고 국익에 반하는 시민단체라며 왜곡보도를 일삼았다. 수공의 부채규모를 두고 잘못된 정보를 태국에 전달했다면서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는 태국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도 생태계 파괴와 국민 혈세 낭비,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국정조사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태국을 걱정했던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 때문이었다. 생태보전에 국경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태국 종합물관리사업 수출 실패를 계기로 지난 날 국익이라는 경제적 가치만을 내세워 전 지구적 생태보전의 가치를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일이다.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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