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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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회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레이첼 카슨 홀에서 물 기본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물 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의 물 관리 체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물 공급자 중심의 중앙 주도 식 물 관리 체계는 산업 발전 시대에나 어울리는 물 관리 체계였다. 이런 체제 속에서 상, 하수도 시설은 과잉되기에 이르렀고 그 절정이 4대강 사업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물 관리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 유역 중심의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위한 물 기본법 제정을 위해 마련했다.

 

  물 기본법은 이미 1997년에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제안으로부터 시작했다. 물 관리 일원화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물 관리 책임 단위 통합을 골자로 한다.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등의 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4대강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현재 중앙 부처들에 집중되어 있는 물 관리 권한을 상당 부분 유역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 기본법이 발의 되더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앙 정부의 부처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쉽게 내어 놓을 리 없기 때문이다. 물 기본법의 큰 틀에 대해서는 중앙 관료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안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물 기본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 30년 간 물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어려움 때문이었지, 물 기본법의 대원칙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물 기본법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된 토론 내용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2014년 물순환기본법 제정은 우리에게 작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본은 두 가지 방향으로 법 제정을 성공시켰다. 하나는 물제도개혁 국민회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보와, 다른 하나는 물제도개혁 의원연맹을 통해서 당파를 초월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 왔다. 물제도개혁 국민회의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참여하여 연구와 강연회, 설문조사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갔다. 물제도개혁 의원연맹은 국회 차원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며 물순환기본법의 내용을 준비해 나갔다.

 

  우리나라가 꼭 일본의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토론에 참석한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관료지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 개편 자체를 통한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날 토론회는 현실적인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이었던 기후변화 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은 “물 기본법 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지방정부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이를 조정하는 토론회를 향후 개최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토론회를 기약했다. 이 토론회는 4대강 사업 이후 후퇴해버린 물 정책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또 다른 시도가 될 것이다.

 

좌장: 안병옥 소장(시민환경연구소)

지정토론: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김홍철 사무처장(환경정의)

이상현 사무처장(녹색미래)

이기영 박사(경기연구원)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학)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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