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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안전, 원안위에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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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시민모니터링 결과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이들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이후 진행된 총 25회의 회의의 23개의 속기록과 방청 내용을 토대로 문제 발언을 정리했다. 9명의 위원 중 임창생, 조성경, 나성호, 최재붕, 김용환 위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원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를 돕기 보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월권하여 심의를 방해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임창생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원안위원 활동비 확보 외에 안전성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자는 발언 외의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위원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조성경 위원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회 안전성을 지적하지만 지적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찬성의결하고 사후 언론인터뷰에서는 사업자의 홍보대사 같은 발언을 이어간다. 회의에서 국민입장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 허용을 제한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이중적이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환경공단 사업자의 이해를 반영한다. 원전사업자와 이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갖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나성호 위원은 국민과 주민 눈높이의 안전성 요구보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전문가주의에 빠져있다. 34회 회의에서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자면 돈이 많이 드는 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 발언”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돈문제로 치부한다.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후쿠시마 원전이 3기나 폭발한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최재붕 위원 역시 전문가주의에 빠져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전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믿고 가자는 주장이며 회의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심의를 부정한다. 한편, 원자력사업자들의 용역관계에 얽혀있는 전문위원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이견이 존재할 때는 합의기능을 부정하고 표결로 몰아간다.

김용환 위원은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으로 위원장과 함께 유일한 상임위원인데 비상임위원들의 안전성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위원으로서 안전성 심의를 하기보다 법적인 적합성을 따지는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듯 한 발언이 확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기부터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이 되는 구조인데 사무처의 전면 개편과 함께 사무처장의 상임위원화도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단은 속기록과 회의 방청을 통해 문제 발언들을 정리면서 이들 위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이상 우리나라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활성단층에 둘러싸여 있고 20~30년 후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도, 월성원전 1호기가 30년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했고 이후 개선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평가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지진위험평가 역시 축소되었다는 결과를 받아들고도 표결처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폐기장 안전성,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 신규원전의 안전성, 원전 사고 시의 방재계획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때 안전성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종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한 치의 문제제기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원전안전은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밀집지역에 원전밀집단지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모니터링단의 결론이다..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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