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 및 지원 표명은 적절치 않다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 및 지원 표명은 적절치 않다

○ 위 3개 단체는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 열릴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앞둔 18일 오전, 외교부
와 청와대에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하거나 지원 의사를 표명
하는 것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들의 입장이다.

○ 이번 테러의 배후가 과연 누구인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한
대응이 새로운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은 전쟁 참여나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3개 단체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세 단체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테러 사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전쟁과 무력충돌을 반대하는 공동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 문의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양영미 (02-723-4250),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조영숙 (019-
9164-6487), 환경운동연합 평화운동담당 서형원 (016-256-7008)

———————– 공동 의견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나서는 우리 정부 대표에 바란다
미국정부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원 표명을 우려하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 테러의 참사 속에서도, 전쟁을 통한 대응은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뿐 결코 테러를 근절하거
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이성의 호소가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점차 미국에서도 점차 힘
을 얻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19일 새벽(한국시간)에 개최될 예정인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테러 사태의 수습
과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고, 국제정세의 급격한 요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과
정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테러 사태의 수습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
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주문하고자 한다.

○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하거나 지원 의사를 표명
하는 것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

○ 이번 테러의 배후가 과연 누구인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한
대응이 새로운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는 아직
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정 평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과
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쟁 지원이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
는 것은 섣부르며 지나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또한 유일무이한 냉전의 현장으로서 이제 막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반도는 향
후 전개될 국제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와 규모의 전쟁일지, 향후 어
떤 파장을 미칠지 정작 미국 정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전쟁을 지지하거나 지원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우리 정부의 태도
가 아님을 회담에 임하는 외교당국 또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천명한 전쟁을 돕기 위한 전투병, 혹은 비전투 병력의 파병이나
이와 관련된 물자 및 자금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설사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인도적 지원과 테러 근절을 위한 협력에서 우리의 능동적 역할을 찾는 외교적 지혜를 발
휘해 주길 기대한다.

○ 이러한 외교적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번 외무회담을 통해 테러에 희생당한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위로를 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테러와 전쟁을 근절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테러의 주범을 찾아내고 응당한 처
벌을 받도록 하는 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필요하
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닥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
고 한반도 평화에 닥칠 수도 있는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빠르고 의
연하게 진척시킬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들은 남과 북이 의연하게 제5차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씻을 수 있었다는 것
을 남과 북의 당국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18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
※ 문의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양영미 (02-723-4250),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조영숙 (019-
9164-6487), 환경운동연합 평화운동담당 서형원 (016-256-7008)
※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세 단체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테러 사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전쟁과 무력충돌을 반대하는 공동 대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